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토론회택시운송법 국회통과 내년 9월 시행경제성·환경오염·노사문제 ‘산넘어 산’
내년 9월부터 도입되는 경유택시와 관련해 각계의 우려가 높다. 환경오염을 비롯해 효율성과 노사 문제 등 다양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경유택시 도입으로 인한 경제성과 시민들의 건강권, 환경보호권, 근로개선권 등에 대해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경유택시 운행으로 생기는 환경오염적인 문제는 돌고 돌아 결국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런 문제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문범 노무사는 경유택시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LPG 택시와의 비교를 통해 ▲LPG 택시 대비 10만km 당 100만원 이상의 추가비용 발생 ▲평균 500만원의 가격 차이 ▲큰차이 없는 연비 등 3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경유택시의 도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이점이 없다”며 “오히려 차량 비용만 더 비싸 손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노무사는 정책적 개선방향과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연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 ▲LPG의 독과점가격 방지 ▲연료비 세금 감면 ▲차량 보조금 지급을 통한 운전자 비용전가 금지 ▲운전자의 산업안전 조사 등을 제시했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역시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경유택시 환경성 강화를 위해 자동차제작사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강화하고 실도로 배출가스 검증 및 평가제를 도입해 확인검사 대상 차량 선정시 20% 이상 택시 차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운행단계에서의 경유택시 환경성 강화를 위해 배출가스 검사주기를 강화하고 질소산화물 항목을 추가해 노후 택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교체를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개선책도 내놨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경유택시 도입으로 인한 경제성과 시민들의 건강권, 환경보호권, 근로개선권 등에 대해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경유택시 운행으로 생기는 환경오염적인 문제는 돌고 돌아 결국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런 문제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문범 노무사는 경유택시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LPG 택시와의 비교를 통해 ▲LPG 택시 대비 10만km 당 100만원 이상의 추가비용 발생 ▲평균 500만원의 가격 차이 ▲큰차이 없는 연비 등 3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경유택시의 도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이점이 없다”며 “오히려 차량 비용만 더 비싸 손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노무사는 정책적 개선방향과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연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 ▲LPG의 독과점가격 방지 ▲연료비 세금 감면 ▲차량 보조금 지급을 통한 운전자 비용전가 금지 ▲운전자의 산업안전 조사 등을 제시했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역시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경유택시 환경성 강화를 위해 자동차제작사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강화하고 실도로 배출가스 검증 및 평가제를 도입해 확인검사 대상 차량 선정시 20% 이상 택시 차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운행단계에서의 경유택시 환경성 강화를 위해 배출가스 검사주기를 강화하고 질소산화물 항목을 추가해 노후 택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교체를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개선책도 내놨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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