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분리공시 제외 결정에 반발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재개정 의사를 밝혔다.
문 의원은 24일 10월로 예정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관련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분리공시가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관련법을 재개정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뉴스웨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단통법이 실효성 없다는 우려가 많은데 이제 정말 하나마나한 법이 됐다”며 “제도 취지를 무색케하는 법을 왜 만들었나”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어 “법을 재개정해 처음부터 강력한 조항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국감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 규모 파악을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온 분리공시는 관련 업계에서 찬성 의사를 보이면서 당초 무난하게 시행될 것으로 보였으나 사성전자 측이 영업 피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문 의원은 24일 10월로 예정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관련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분리공시가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관련법을 재개정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뉴스웨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단통법이 실효성 없다는 우려가 많은데 이제 정말 하나마나한 법이 됐다”며 “제도 취지를 무색케하는 법을 왜 만들었나”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어 “법을 재개정해 처음부터 강력한 조항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국감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 규모 파악을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온 분리공시는 관련 업계에서 찬성 의사를 보이면서 당초 무난하게 시행될 것으로 보였으나 사성전자 측이 영업 피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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