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세금 다 내면 바보’라든지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말이 진실인양 통용되는 불편한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제·세정지원을 강화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세제·세정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로 하고 파생금융상품 과세,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과세 사각지대를 점차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고 성실·영세 사업자 세무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비과세 감면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비해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조세지출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엄격한 성과평가를 거쳐 꼭 필요한 경우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겠다”며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벤처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엔젤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하겠다”며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중견기업에도 적용해 우리사회의 기술력이 100% 발휘되고 제때 제대로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는 “월세 납부액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 넓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언급했다.
김은경 기자 cr21@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제·세정지원을 강화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세제·세정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로 하고 파생금융상품 과세,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과세 사각지대를 점차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고 성실·영세 사업자 세무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비과세 감면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비해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조세지출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엄격한 성과평가를 거쳐 꼭 필요한 경우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겠다”며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벤처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엔젤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하겠다”며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중견기업에도 적용해 우리사회의 기술력이 100% 발휘되고 제때 제대로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는 “월세 납부액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 넓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언급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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