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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박근혜 정부가 출범 후 숨가쁘게 달려온 지 반년의 시간이 지났다. 아직 완전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출범 초 각계에서 쏟아졌던 예상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정부가 강점으로 예상됐던 부분에는 주력했지만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분야에 대해서는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 외교·안보, 쉽지 않은 출발에도 예상 뛰어넘는 선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대북관계는 어느 정도 경색 국면이 예상됐던 바다. 하지만 단순히 그 이상으로 북한과의 사이는 멀어졌다. 북한은 올해 초 전격 핵실험에 착수했고, 연일 도발 위협을 가해왔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나날이 높아졌지만 박 대통령은 ‘굴욕적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표방하는 ‘핵개발-경제발전’ 병진노선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는 자신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뚝심있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가동이 중단됐던 개성공단은 134일 만에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도 눈앞에 두는 성과를 이뤄냈다.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도 경제력 부흥이 다급했던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것.
아직은 모든 것이 연착륙한 것은 아니지만 남북 관계가 해빙무드에 들어간 가운데 향후 전망도 어둡지 않은 편이다.
아울러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역시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 과정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인 인식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도 합격점을 받을 만 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 문제는 정치·경제···소통은 아직, 창조경제는 언제?
집권 초부터 ‘불통’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박 대통령이 지난 6개월 간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박근혜 정부가 피해가기 어려운 지적이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인 방미 기간에는 임명 당시 적잖은 논란에 휩싸였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강한 성추행 의혹을 받으며 정권의 이미지 실추를 초래했다. 여기에 유신헌법 초안을 만든 김기춘 실장을 전격 기용하면서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더욱 뜨거운 뭇매를 감수해야 했다.
국민행복과 대통합을 천명했지만 국정원 국정조사 등 굵직한 현안들에 시종일관 거리를 유지하며 방관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대표와의 대화에도 머뭇거리는 모습을 인상이 역력했다.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묘수가 없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취임 초부터 밥 먹듯이 강조하던 ‘창조경제’는 국민들의 피부에 전혀 와닿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들과 반값등록금, 노령연금, 영유아 무상보육 등 복지수요는 많은 데 비해 뚜렷한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반기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예고한 박 대통령이 이번 후반기 6개월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6개월 뒤 평가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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