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이사장 “국민행복기금 단 한 번 지원으로 끝”

등록 2013.03.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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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이 “국민행복기금으로 연체된 채무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은 단 한 번으로 그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 이사장은 또한 연체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성실하게 빚을 갚는 대출자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채무불이행자를 내버려두면 국가적으로 더 큰 비용이 투입될 수 있다”며, 국민행복기금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박 이사장은 31일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협약 가입 기관이 지난 29일 현재 4040곳에 달한다”면서 “이들 기관으로부터 두 차례 이상 (연체 채권을) 인수하는 것은 물리적·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 번’으로 한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한 번의 지원’을 기대해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이른바 ‘채무자 버티기’가 늘 수 있다는 일부 우려 섞인 전망을 일축한 것이다.

그는 행복기금과 금융업권이 맺은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일괄매입 기간은 협약 시행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고 정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연체채권을 인수하려면 채권 가격을 산정하는 것부터 계약 체결, 대금 지급, 각종 서류 인수 등에 적어도 2~3개월은 걸리므로 이런 점을 고려하면 1년에 두 차례 매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박 이사장의 생각이다.

박 이사장은 “행복기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을 충분히 안다면서도 다중채무자가 우리 경제의 더 큰 불안요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같은 ‘고육지책’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채무불이행자를 내버려두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려앉으면 복지에 재정 투입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빚의 일부라도 갚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줘 상환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나 국가 경제적으로나 더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아울러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분들이 소득이 없어 사회복지 혜택에 기대는 이들을 부러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이사장은 이와 함께 행복기금이 궁극적으로 성공을 거두려면 빚 탕감에서 그치지 않고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경제운용의 초점을 맞추는 ‘고용 우선의 경제운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