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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공항’ 반기···당정 갈등 새 불씨

여당 추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앞둬
국토부, 의원들 상대로 반대 의견···28조원 추산
부산시 예상한 7조보다 3배 많아···야당도 반발
새로운 당정 갈등 우려 제기···청와대 조율 나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이 암초를 만났다. 국토교통부는 경제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난지원금 규모 등으로 재정 갈등이 있었던 정부여당이 새로운 갈등을 빚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특별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주도했다. 부산 민심이 달려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야당도 적극 동참했다. 특별법은 속전속결로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문제는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다 보니 경제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거 전 법안처리에만 매달린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 예산도 정확히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로 7조5000억원을 계산했지만, 국토부는 28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찬성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국회 교통위 위원들에게 낸 15쪽 분량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를 보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해비행장 공역 중첩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가덕도가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 등 우려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 비효율성 증가 △대규모 산악절취로 환경보호구역 훼손 △기타 공사 등으로 약 5.22조원 사업비 증액 △김해신공항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애초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로 7조5000억원을 계산한 데 대해 “접근교통망 확충,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추는 비용을 고려하면 사업비가 모두 28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국토부의 반발로 앞서 재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민주당-기획재정부 갈등’의 양상이 재현되는 걸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당장 민주당에서 국토부를 문제 삼는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야권의 부산지역 의원이 국토부 장관 경질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 등 부산 지역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보고서는 악의적인 보고로 문재인 정부가 뭘 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갈등 양상이 우려되자 청와대에서 조율에 나설 것을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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