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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以法]확률공개법에 난처한 게임업계···똘똘 뭉친 이용자들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법 상임위 논의 예정
업계 자율규제 한계···확률조작 의혹도 제기
확률 공개 땐 산업 규제로 발전 저해 우려도
이용자들, 법 통과 촉구···단체 행동도 나서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업계가 난처해졌다. 게임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강제적으로 확률을 공개해야 된다. 게임 이용자들은 법안 통과에 동의하면서 단체행동까지 나서고 있다.

21대 국회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이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최근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가 될 예정이다. 정치권이 게임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과거에도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가 정치권에서 지적된 적이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강제로 확률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됐다. 하지만 게임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게임회사 대표가 출석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해명하는 모습이 재현됐다. 그간 게임업계도 개선을 약속하며 자율적으로 확률을 공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마저도 확률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통해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협회는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며,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특히 확률 공개에 대해 협회는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밸런스는 게임의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 부분 중 하나”라며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하며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는 대표적 영업 비밀”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한국게임학회가 반발에 나섰다. 학회는 “아이템 확률 정보가 영업 비밀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는 순간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고, 공산품이나 금융,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지난 6년여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해 왔지만 자율규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학회에 따르면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게임사는 엔씨, 넥슨, 넷마블 등 7개사에 머물러 있다. 또한 공개 대상 역시 ‘캡슐형 유료 아이템 제공 게임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이 정확한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는 정부도 지적하고 있다. 그간 게임회사가 아이템을 통해 이용자를 기만했는지도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회사의 확률형 아이템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불만도 법안 통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에서 한 아이템의 성능 강화 확률을 ‘무작위’라고 표기해 오다가 “동일한 확률로 수정했다”고 발표하면서 확률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이용자들은 넥슨 본사 앞에서 트럭 시위까지 벌이는 등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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