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이석희 기자
등록 :
2020-12-07 16:42
관련 태그

#관세

#고액체납

[이슈 콕콕]‘개인이 4,505억 체납’ 관세 먹튀 천태만상

관세청이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9,196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505억원, 법인 최고액은 198억원에 달하는데요.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체납이 이어지는 상황.

앞으로 추적 조사를 넘어 출국 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관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2억원 이상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체납자의 경우 해당 금액의 추징과 함께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은닉하고 있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고액체납, 주변의 이상한 낌새가 발견되면 신고하세요.

이석희 기자 seok@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배철현의 테마 에세이
한국투자증권
집 걱정 없눈 세상을 만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주)뉴스웨이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갈월동)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관 7층 | 등록번호 : 서울, 아00528 | 등록일자 : 2008.03.10
발행일자 : 2008.03.10 | 제호 : 뉴스웨이 발행인 : 김종현 | 편집인 : 강 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민
Tel : 02. 799. 9700 | Fax : 02. 799. 9724 | mail to webmaster@newsway.co.kr
뉴스웨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