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때문에···정부의 원전 딜레마

최근 잇단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원전 밀집지역 일대의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연구결과가 논란을 부추겼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으로 인한 원전 영향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21일 오전 11시53분경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0km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인 5.8 강진의 여진이다. 진원지는 경주에서 부산에 이르는 170km의 양산단층이 지목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강진으로 이 단층이 지각활동이 활발한 활성단층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앞으로 지진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양산단층은 월성·고리원전이 밀집한 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 경북지역에만 월성 1~4호기, 신월성 1~2호기, 한울 1~6호기 등 총 12기의 원전이 있다. 총 24기의 원전 중 절반이 위치한 셈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도 경북지역에 위치해 있다. 기장의 고리원전은 고리1~4호기, 신고리1~2호기가 있고, 신고리3~4호기는 시운전 중이다. 신고리5~6호기는 건설 승인이 떨어진 상태다.
이로 인해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원전 가동 중단을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난 2012년 양산단층이 활성화됐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목소리에 힘을 받고 있다. 2012년 이후 연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국내 지진위험지도는 없다. 양산단층 활성화 논란은 30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주일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5.8 강진과 5.1, 4.5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자 비판 또한 적잖게 나오고 있다.

정부는 원전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우리나라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정도다. 전력구입단가도 kwh당 63원으로 저렴하고,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무공해 발전이다. 매년 전력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감축할 방침을 세운 터라 원전 추가 건설은 필수적이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부는 2029년까지 13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부 지역에 밀집해 짓는 것도 새로운 지역에서 지을 때보다 주민 반발 등이 적어 부지선정이 쉽고, 이미 지어진 원전에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도 수월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장에 운영 중인 6기와 시운전 중인 2기, 건설 예정인 2기까지 총 10기가 밀집돼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단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원전의 내진설계값은 0.2g이고,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부터는 0.3g다. 규모 6.5~7.0 지진에도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6개 분야 50개 개선사항을 도출했고, 내진설계 기준치도 강화해 안전성을 더했다.

한편, 정부는 원전 내진성능을 7.0까지 견딜 수 있는 보강작업을 2018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경주 인근 원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키로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