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 통해 리츠활성화 추진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리츠’)의 도입목적인 ‘일반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상장 리츠 활성화가 본격 추진된다.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리츠에 대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진입을 활성화하고, 사모 리츠의 공모 전환 시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신규 상장 리츠가 등장할 예정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을 내보이며 리츠 활성화를 돕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간접투자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관투자자 위주의 사모(私募)로 운영(97%)돼 일반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상장 상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규제개혁, 리츠 인식제고 및 건전성 강화를 도우며 상장 리츠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공모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한다. 우량한 리츠를 선별해 공모 추진 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기금 수익률 향상과 리츠 상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한편, 리츠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상품 중에 편입돼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게 됐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공모 리츠에 한정해 과세 이연 등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과세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앵커 리츠의 투자여건을 개선한다.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제한을 완화(40→50%미만)해, 신용도가 높은 주요 투자자(Anchor)의 리츠 의결권을 확대해 경영권 방어 우려를 해소하고, 일반 투자자의 리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현재 거의 모든 투자행위에 의무화되어 있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일부 계약행위에 대해 이사회에서 결정 가능하도록 허용해 의사결정시간 및 비용을 감축할 예정이다.

리츠 상장요건도 완화한다. 리츠에만 지나치게 엄격한 상장요건을 올해 안에 비교적 안정적 구조인 위탁관리 리츠부터 매출액, 영업이익 기준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자기관리 리츠와 질적심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리츠 상장요건을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도록 재검토할 예정이다.

획기적 규제개혁도 진행한다. 우선 진입 및 자금모집 규제를 완화한다. 기관투자자가 30%이상 투자하는 사모 리츠의 경우 등록제를 도입해 진입을 활성화하고, 연기금 등이 펀드를 통해 리츠에 재간접투자하는 경우에도 공모 및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를 적용해 사모 리츠의 자금모집에 대한 자율성을 높인다.

리츠 자산운용 규제체계도 개선한다. 리츠의 자산투자?운용 규제는 부동산에 취득?개발?운용 등으로 제한된 포지티브(positive) 체계로, 이를 ‘네거티브(negative) 규제체계’로 전환하여 새로운 수익 창출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한 수익창출과, 금지돼 있던 환헤지 장외 파생상품 투자를 허용해 호텔?물류리츠 등의 해외투자를 위한 걸림돌을 제거한다.

자산관리회사(AMC)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리츠 운영주체인 자산관리회사(AMC)는 리츠에 대한 증권투자제한(수탁받은 리츠투자 10%이내)으로 인해 수수료 영업 외에 적극적 수익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산관리회사의 리츠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10→30%)해 본인(리츠)-대리인(AMC) 문제를 해결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리츠 인식제고와 건전성 강화도 힘쓸 계획이다. 지난 1월 오픈된 리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통계자료 및 리츠 수익률, 물건정보, 투자방법 등을 일반 국민들에 공개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자 홍보여건을 강화한다.

또 ‘수시공시’ 제도를 도입해 부실자산 발생, 자산운용인력 변경 등에 대해 투자자들의 위험인식 장치를 마련하고, 감정원에서 회계?법률 전문가를 활용해 업계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리츠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그동안 필요성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장 리츠 육성에 대한 구체적 사례분석과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관점에서 리츠를 일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투자처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hristy@

• #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