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1차 계속운전 수명이 끝나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폐로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제12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력수급, 원전해체 산업 육성 필요성 등을 감안했을 때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하기로 했다”며 “원전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정부가 스스로 보여줘 국민 수용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 실장과의 일문일답.
-우리나라가 확보한 원전폐로 기술은.
▲원전을 폐로하는데 15년 이상 걸린다. 현재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70%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가 협력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영구정지 문제가 결정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마련하겠다.
-폐로절차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이 부분에 대해 6월 18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영구정지로 결정되면 한수원은 2018년 7월까지 해체 계획서를 수립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현재 원안위가 원전폐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기준을 마련하면 한수원이 이에 따른 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는 것이다.
이르면 2022년 6월 원전해체 계획서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본격적인 원전해체 절차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고리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는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내부적으로 결론을 낸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핵연료 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오늘 결정된 의견은 다수결로 이뤄진 것인지.
▲위원 전체 의견을 다 듣는 식으로 결정했다. 영구정지하는 부분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 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고리 1호기 외의 다른 노후원전에 대한 얘기는 없었나.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고리 1호기에 한정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폐로산업 등 기본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수원에서 원전해체 비용을 600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언제부터 해체작업에 들어갈 것인지.
▲기본적으로 원전 1기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장부상으로 충당하고 있다. 1기 당 약 1000억원정도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물어 넣어 식혀야하는 등 기본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은 15년 걸릴 것으로 보여 이 기간을 활용해 부족한 핵심 기술을 개발, 기술자립화를 할 것이다.
-원전폐로 비용을 전기료에서 일부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폐로원전이 많아져 잠재적 비용 발생이 예상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는지.
▲기본적으로 원전폐로 비용은 한수원이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전폐로 비용이) 발전 원가에 들어가 간접적으로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김은경 기자 cr21@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력수급, 원전해체 산업 육성 필요성 등을 감안했을 때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하기로 했다”며 “원전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정부가 스스로 보여줘 국민 수용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 실장과의 일문일답.
-우리나라가 확보한 원전폐로 기술은.
▲원전을 폐로하는데 15년 이상 걸린다. 현재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70%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가 협력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영구정지 문제가 결정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마련하겠다.
-폐로절차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이 부분에 대해 6월 18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영구정지로 결정되면 한수원은 2018년 7월까지 해체 계획서를 수립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현재 원안위가 원전폐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기준을 마련하면 한수원이 이에 따른 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는 것이다.
이르면 2022년 6월 원전해체 계획서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본격적인 원전해체 절차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고리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는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내부적으로 결론을 낸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핵연료 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오늘 결정된 의견은 다수결로 이뤄진 것인지.
▲위원 전체 의견을 다 듣는 식으로 결정했다. 영구정지하는 부분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 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고리 1호기 외의 다른 노후원전에 대한 얘기는 없었나.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고리 1호기에 한정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폐로산업 등 기본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수원에서 원전해체 비용을 600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언제부터 해체작업에 들어갈 것인지.
▲기본적으로 원전 1기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장부상으로 충당하고 있다. 1기 당 약 1000억원정도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물어 넣어 식혀야하는 등 기본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은 15년 걸릴 것으로 보여 이 기간을 활용해 부족한 핵심 기술을 개발, 기술자립화를 할 것이다.
-원전폐로 비용을 전기료에서 일부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폐로원전이 많아져 잠재적 비용 발생이 예상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는지.
▲기본적으로 원전폐로 비용은 한수원이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전폐로 비용이) 발전 원가에 들어가 간접적으로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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