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기여도 낮고 지역지원금 등 추가 비용 발생”
한수원, 18일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신청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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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정부가 2017년 1차 계속운전 수명이 끝나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폐로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제12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산업부 장관이 이를 한수원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 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다. 2007년 6월 설계수명 30년이 종료됐지만, 지난 2008년 10년간 재가동이 승인돼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된다. 운영기간을 재연장하려면 한수원은 설계수명기간 만료일 기준 2년 전인 6월 18일까지 정부에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고리 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경제성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계속운전할 경우 추가로 발생되는 지역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앞서 고리 1호기 1차 계속운전이 결정됐을 땐 1310억원 규모의 지역지원금이 소요됐다.
설비용량이 소규모라 전력수급에 이바지하는 정도가 낮다는 점도 부각됐다. 고리 1호기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설비 중 전력수급에 이바지하는 수준이 0.5%로 낮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최근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원전 2기 등 원전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비리 등으로 무너진 원전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영구정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해체산업 육성 등 원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구정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조됐다.
위원회는 “고리 1호기 해체에 최소 1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30년 이후 세계 해체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해체기술 개발과 해체경험 축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원전 해체산업 육성대책과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을 제시해 원전의 건설-운영-해체-폐기물 관리에 걸친 전주기적 원전 산업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담보된다면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이 한전기술을 통해 실시한 안전성평가결과, 원자력안전법상 기준인 158개 항목에 대해 안전성 평가 기준을 만족했으며, 2차 계속운전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1792~2688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 실장은 “에너지위원회 논의 결과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고리 1호기의 경제성, 안전성, 국민 수용성, 전력수급, 미래 해체산업 대비 등을 고려해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18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이르면 16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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