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훼손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일 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은 민간기업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며 서민주거안정과는 전혀 무관한 건설경기 부양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의 예상임대료가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며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아닌 사업성에 맞춘 고소득층용 임대주택”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이 가구당 월 평균소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예상 임대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OECD가 권장한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RIR)인 20%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한 결과 서울은 600만원 이하, 수도권 500만원 이하 가구의 RIR이 20%를 넘었다. 특히 서울의 100-200만원 소득 가구는 월 소득의 4/3 수준인 76%에 달했다.
또한 가용소득과 비교했을 때는, 서울과 수도권의 월 평균소득 500만 원 이하 가구는 가용소득을 모두 임대료로 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예상임대료가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국 뉴스테이는 민간기업에게 공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각종 특혜를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서민주거안정과는 전혀 무관한 건설경기 부양 정책이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또 “기업형 임대주택의 예상임대료가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며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아닌 사업성에 맞춘 고소득층용 임대주택”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이 가구당 월 평균소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예상 임대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OECD가 권장한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RIR)인 20%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한 결과 서울은 600만원 이하, 수도권 500만원 이하 가구의 RIR이 20%를 넘었다. 특히 서울의 100-200만원 소득 가구는 월 소득의 4/3 수준인 76%에 달했다.
또한 가용소득과 비교했을 때는, 서울과 수도권의 월 평균소득 500만 원 이하 가구는 가용소득을 모두 임대료로 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예상임대료가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국 뉴스테이는 민간기업에게 공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각종 특혜를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서민주거안정과는 전혀 무관한 건설경기 부양 정책이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christ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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