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자료 유출사건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7일 구두 논평을 통해 “담당 센터나 기구가 없어서 사이버 안보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원전 자료유출 사태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지금 있는 조직과 기구로도 충분히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감독과 자체점검을 우선해야 한다”며 “원전마피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책임추궁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거기본법 제정안 등 서민주거복지법안을 꼽았다.
서 원내대변인은 “주택은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거복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서민주거복지를 보장하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경 기자 cr21@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7일 구두 논평을 통해 “담당 센터나 기구가 없어서 사이버 안보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원전 자료유출 사태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지금 있는 조직과 기구로도 충분히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감독과 자체점검을 우선해야 한다”며 “원전마피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책임추궁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거기본법 제정안 등 서민주거복지법안을 꼽았다.
서 원내대변인은 “주택은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거복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서민주거복지를 보장하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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