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 민간 참여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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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LH 사장이 지난 12일 개최한 대전 연수원 워크숍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책 감축을 위해 민간 자본 조달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
LH는 올해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민간 사업 방식을 다각화하고 사업관리에 민간 전문기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연간 사업비 18조∼20조원 중 20%(3조6000억∼4조원)가량을 민간에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다각화 방안으로는 ▲공모를 통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뒤 협약 또는 공동출자법인을 통해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벌이는 민-관 공동 택지개발 ▲민간 사업자가 택지 조성공사를 대행하고 공급받은 택지 매매대금과 공사비를 상계하는 대행개발 ▲리츠가 LH 공동주택 용지를 사들여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는 리츠 활용 임대주택 건설 등이다.
또 ▲개발된 토지를 보상금 대신 지급하는 환지 방식 개발사업 ▲LH 미매각 용지를 리츠에 매각하면 민간은 설계와 시공, 분양을 담당하되 미분양 때 LH가 이를 다시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매입 확약형 주택개발 리츠 같은 방안도 도입한다.
이에 맞춰 LH는 하남 미사 보금자리지구엔 민-관 공동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화성 동탄2 신도시와 미사 보금자리지구엔 리츠를 유치하기로 했다. 전주 효천 도시개발사업지구에는 환지 방식으로 민자를 끌어들일 계획이다.
이들 3개 시범지구 외에 다른 사업지구에도 민자 유치가 예정됐으며 구체적인 대상 지구는 선정 중이다.
LH는 이를 통해 행복주택, 주거복지 등 정책사업에 더 집중하면서 민간 건설 부문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규 사업은 사전 타당성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 의사 결정 때 외부 전문가를 50% 이상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개별사업 단위별 책임자가 사업 계획부터 판매, 예산, 인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는 ‘소사장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진행 중인 사업 평가도 강화해 사업비 집행이 50%가 지난 시점에서 사업계획과 실제 진행 상황을 검토해 문제점을 발견하면 보완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직관과 경험 대신 계량과 통계에 따라 수요를 예측하는 ‘신(新)수요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민자 유치와 사업관리 강화를 통해 재무 안정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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