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과대포장' 공약 26개 선정

등록 2010.05.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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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2지방선거에 출마한 16개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 중 '과대포장' 공약 26개를 선정했다.

경실련은 광역단체장 후보자 49명의 공약 245개 중 공약의 적실성(비전 및 가치)과 실현가능성(권한여부, 재원마련의 가능성, 지방정부 재정규모)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과대포장 장밋빛 헛공약' 26개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경우 '일자리 100만개 창출' 공약이 꼽혔다.

경실련은 "목표치만 있을 뿐 연차별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명숙 후보의 경우 '서울아동 기본복지 시행' 공약이 선정됐다.

경실련은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지만 모든 사업이 첫해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돼있어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야당 입장에서 무상 보육과 급식 등에 쓰일 국비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의 경우 '사회적 기업 1만개 육성' 공약이 뽑혔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의 경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174㎞ 동시착공 사업'이,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의 경우 '사회서비스 부문 3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각각 선정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헛공약 사례는 공약의 적실성도 낮고 재원마련 방안이 미흡하거나 지방재정규모에 비해 과다한 사업비를 유발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