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뉴스웨이 생생TV / 이인수 기자】
(취재=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여야는 19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새해 예산안 심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약 2시간에 걸쳐 회담을 갖고 민생법안의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치개혁법 및 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여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여야는 4대강 예산 심의와 세종시 수정, 미디어법 재개정, 용산 참사 등 정기국회 핵심 쟁점에 대해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각자 의견만 재확인했다.
예산 심의의 핵심 쟁점인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 민주당은 국토해양부가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한 자료로는 예산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한나라당은 추가로 제출된 자료가 심의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야는 빠른 시일 내 다시 만나 이에 대해 더 논의키로 했다.
세종시 수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금년 말 정부안이 나오면 의원총회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민주당은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논의"라며 '원안 추진'을 거듭 강조해 이견을 드러냈다.
여야는 미디어법 재논의와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으로 유효 판결을 받은 이상 더이상의 논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민주당은 절차적 위법성을 국회에서 치유하라는 헌재 및 법제처의 입장을 받아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국회 명의로 행정부와 서울시에 해결촉구 결의안을 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입법부 소관인 제도개선에 대해선 성실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날 회담에서 예산 심의 일정에 대한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새해 예산안의 법정기일(12월 2일) 내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 마감일(12월 9일) 내 처리도 힘들게 됐다.
이와 관련,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예결위가 '스톱'돼 있는 상태라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라며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는 빠르면 다음주 중 다시 만나 예산 심의 일정을 비롯해 이날 합의를 이루지 못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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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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