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 위법·불법으로 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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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9일 대전 둔산동 오페라웨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원안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
이 총재는 이날 대전 오페라웨딩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세종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6월에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지난 6일 '세종시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종시에 관해 총리 뒤에만 숨어 있던 대통령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며 "세종시 수정을 관철하기 위해 이 정권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차마 선진국이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위법과 불법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난했다.
먼저 그는 정부가 세종시 대안 마련을 위해 구성한 총리 산하 민관합동위원회를 "불법단체"로 규정했다. 행정부 소속 위원회는 현행법상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관합동위원회는 대통령 훈령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지적한 것.
그는 또 정운찬 총리가 최근 경제계 인사들을 잇따라 세종시 입주시 다각적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개발독재시대에나 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특혜는 고스란히 국민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세종시를 통해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기존가치 이전을 통한 제로섬 게임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더법치주의를 짓밟고 원칙을 훼손하며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독선을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충청인의 힘과 절개를 총 결집해 세종시 원안추진을 반드시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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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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