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량의 NEWSTok] 여야, 현안마다 대치···예산안 심의 표류

<앵커멘트> 추운날씨만큼이나 여야 정치권도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생활에 지짗 국민을 하나로 모아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국민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생현안은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이라는 두 거대 블랙홀에 묻혀 사라진지 오랜데요, 내년도 예산안 역시 발목을 잡히긴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접점 찾기에 나섰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은화 기자와 함께 국회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은화 기자, 올 연말 국회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죠?

<기자> 네, 한미 FTA비준안 상정과 미디어 관련법이 지난해 연말 국회를 관통했다면 올해는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이 여야를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보다는 여당 내 사정이 복잡합니다.

행정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수정론에 군불을 지피는 친이계와 국민과 신뢰의 문제라며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친박계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당내 갈등 양상이 증폭되면서 일단 한나라당 지도부는 정무 안이 나올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한목소리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대표/ 민주당
"세종시 백지화, 세종시 플러스 알파도 절대 안된다. 원래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다. 복합도시라는 명칭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다. 행정도시 아니다. 복합도시다. 따라서 원안 추진이 해법이다."

이회창 총재/ 자유선진당
"세종시 원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는 세종시 원안사수.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의 축인 4대강 사업. 지난 10일 영산강과 낙동강 등의 보공사를 시작으로 4대강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여야 공방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은 홍수를 예방하고 수질과 수양 개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1석 7조의 친환경경제사업이라며 야당의 반대는 전형적인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 한나라당
"민주당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서 국민들이 환호하면 2012년의 대선에 불리할까봐서 두려워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그런 정략적인 판단을 하면 안된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들은 4대강 사업은 비리와 특혜로 얼룩졌을 뿐만 아니라 훗날 환경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예산 심의와 연계 방침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송영길 최고위원/민주당
"예산 낭비를 떠나서 나중에 환경 피해로 다가오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국민 전체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질문>

이렇게 현안마다 여야가 각을 세우고 대치하다 보면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텐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 한마디로 여야 정쟁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이 대부분 편성된 국토해양위와 예결특위 심사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또 4대강과 관련한 구체적인 예산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자유선진당도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전형적인 국정발목잡기, 정치적 꼼수라며 비판했습니다.

장관근 사무총장/ 한나라당
"민주당의 예산 투쟁이 단순한 예산 본질의 내용이 아니라 결국 국정발목잡기로 이렇게 예정돼 있는 수순이다. 이런 의구심을 금치 못합니다."

더 나아가 상임위를 건너뛴 예결특위로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시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의 세부 내역서 제출을 요구하며 야권과의 공조를 가속화해 정부 여당의 일방 독주를 막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강래 원내대표/ 민주당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당과 연대할 것이다. 자유선진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다른 야당과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공동투쟁, 공동 연대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19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접점을 찾을 계획이지만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은 물론이고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도 불투명해보입니다.

지난 1990년 이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단 5차례.

15차례는 기한을 넘겼고, 이 가운데 12차례는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임시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앵커멘트>

국회가 토론이 아닌 일바의 주장이, 타협이 아닌 힘겨루기의 장이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아무쪼록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던 지난해 국회의 모습이 올해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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