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건설업 밥그릇 싸움 끼어들지 말아야”
건설업종의 업역을 폐지하고 직접시공제를 정상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를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면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다툼이 발생했기 때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특혜규제, 건설산업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제 도입하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소규모복합공사 대상에 관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