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1심서 무죄···“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지검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해 격려·위로·포상

‘돈봉투 만찬’ 이영렬 “돈봉투 줬지만 김영란법 처벌 대상 아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의 재판에서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해당 사실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재판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돈 봉투 만찬’ 감찰반, 만찬 참석자 대면조사 완료···관련 자료 검토 중

법무, 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 중인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이 참석자 전원에 대한 대면조사를 완료하고 확보한 통화기록, 계좌 내역 등을 검토하는 등 진상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감찰반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의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한 10명 전원과 참고인을 포함한 20여명의 대면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과 계좌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