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SOC·R&D 사업 예타 기준금액 상향 조정 필요"

기획재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기준금액을 올리는 등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예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한 예타 제도의 역할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최 차관은 "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의 본래 목적이 약화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예타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하고 부처의 자율

홍남기 "전력반도체 종합발전전략 마련해 올해 예타 신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전력반도체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해 올해 중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 3 추진회의를 열고 '2022년 반도체산업 미래 경쟁력 강화 신규 프로젝트' 등 안건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력반도체는 전력을 변환·처리·제어하는 반도체로 전기차, 사물인터넷(IoT), 모바일기기 등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산업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압박···난감한 기재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전타당성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공사비만 28조원 이상 초대형 국책사업임에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이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사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 이전에 시행되는 절차로,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입지 조

홍남기 “올해 공공기관 60조원 투자···예타 10→7개월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전년 실적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신도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성윤모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예타 면제절차 곧 마무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 등을 위한 지원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

政, 오늘 61조 예타면제 발표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될 사업들이 29일 발표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예타면제사업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구체적인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타 조사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재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