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리스크 확산' 막았지만···'존재감 실종' 과제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어느덧 임기 2년차에 접어들면서 그간의 성과가 재조명되고 있다. 불확실한 금융환경 속에 등판해 시장 안정을 주도하고 금융 혁신을 유도했다는 점엔 대체로 호평이 앞서지만,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며 다른 기관에 주도권을 빼앗긴 듯한 모습에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위원장은 오는 11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고승범 전 위원장의 뒤를 이어 등판한 김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정식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다”며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다.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

청탁금지법 시행 1년···검찰, 111명 수사·7명 재판

대검찰청이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111명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에 회부된 7명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3명(1명 중복합산)이다. 이는 수뢰죄 등 더 무거운 혐의를 함께 받아 구속된 경우다. 피고인 중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2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은 2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수능개편 1년 미뤄져···절대평가 합의 불충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이 1년 늦춰졌다. 수능 시험 개편은 절대평가 확대를 목표로 2021학년도에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은 현행 체제로 시험을 치르게 됐다. 새로운 수능은 현재 중2 학생이 응시하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 31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맞춰 2021학년도로 예정했던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예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