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 "폭력적이고 편파적인 법사위 운영에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김도읍 위원장의 폭압적 회의 진행과 여당 의원의 의사방해 발언으로 인해 법무부 국정감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며 "국회 법사위원회를 폭력적이고 편파적인 방식으로 운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소속 의원 전원 참여로 발의한다. 1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반대 이유는 없었다"며 "오늘 바로 발의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다음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권유착' 혐의, 정치감사와 하명감사는 헌법과 감사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소지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체리따봉 문자에 이어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왕수석 간 '권-권유착'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대통령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독도 인근에서 진행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이자 대일 굴욕 외교,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일본은 과거 (북한의) 남침에 앞선 5년 전까지 한국을 무력 지배했던 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당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엄중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6개월 징계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까지 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만화에 대한 정부 탄압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사업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마당에 자유로운 표현을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으려 시도하거나 실행하는 일은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만화 예술인 간담회'에서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억압을 당하는 일이 다시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 자리를 함께하는 된 것에 안타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당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각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6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 또 이 전 대표가 당의 '비상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를 추가
문재인 정부 5년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집값 격차가 2배 이상 커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택 가액 기준의 종합 부동산세 개편 등 세제 개편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 받은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종합 주택 유형 평균 매매가격' 자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 종합 주택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 2명 중 1명이 유관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퇴직 공무원 167명 중 87명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 퇴직 간부의 재취업처는 한국전력공사·한국지역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할 당 윤리위원회가 6일 열린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오후 9시께 국회로 출석해 소명 절차를 밟으라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전 대표가 "유령 징계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 사유가 없는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인가"라며 "비위 행위에 대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선 공약이었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어떤 조직을 갖고 일할지 정부 결정에 맡겨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당 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의혹 모두 국정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졸속 이전은 혈세 낭비이자 국민 기만이다.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국정조사의 당위성만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여론에 따르면 국민 63.1%가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다"며 "지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해 "누구 말처럼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 기만이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지금 가장 우려했던 보수정권의 DNA라고 할 수 있는 민영화가 다시 또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며 "말로는 안 한다는데 자산을 매각하고 지분을 매각해 경영에 민간의 의사
여야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었다고 맞서며 "문재인 열차로 바꿨다면 온라인상 집단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 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고 반박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감에서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에 문체부가 두 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4명이 최종 확정됐다. 당초 여야가 국토위 국감에 요청했던 증인은 모두 96명이었으나, 합의 과정에서 대다수가 제외되자 맹탕국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 4명과 참고인 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여야는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와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김재석 전국민간임대연합회 대표 등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