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결과 발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려면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 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 감사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군 당국의 첩보에 따라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은폐로 규정한 막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위원장이 어제 환노위 국감에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독하다 퇴장당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식민사관' 발언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정감사 도중 피감기관장에 막말을 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의원은 13일 오후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민주당 의원 20명이 동참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으로 비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비판을 받는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겨냥해 "수사 이전에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대감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오늘 공수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성역 없는 수사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민의힘이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을 찾아 "우리 당 심장이자 뿌리"라며 지역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3일 대구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과 당원이 당을 믿고 맡겼지만 내부 혼란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렸다"며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 해 새롭게 변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깡통전세에 대한 HUG의 미흡한 대응과 전세금 반환보증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분석해보면 최근 4년간 90%가 넘는 사고가 5개 법인에서 발생했다"며 "HUG가 수년간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했기에 계속해서 일부 법인이 사고를 내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특정 법인들이 법적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등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과 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정부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종합민원실에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등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
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 외환거래 금액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 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총 5763건으로 금액은 2조2045억원에 달했다. 지난 2021년 한 해에만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2459건, 1조153억원으로 최근 5년간 적발된 전체 규모의 절반에 육박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한 건도 발생
올해 처음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입건된 건수가 1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5%가 여전히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지청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중대재해 처벌법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후부터 지난 9월까지 총 156건이 입건됐다. 이 중 133건(85%)의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조사 중인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한·미·일 합동훈련과 관련해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글을 올리며 이른바 '친일 프레임'으로 윤석열 정부를 연일 겨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은) 지금도 무력 지배 과거에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성노예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공세적인 그런 태도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 없다'는 발언에 유승민 전 의원이 "천박한 발언"이라며 비대위원장 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위원장의 발언을 공유하며 "이게 우리 당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나. 이재명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은 왜 일어났나. 이순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감사위원의 배석 동의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이른바 '문자 파동'의 당사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논란거리를 제공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개시를 선언하자마자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며 대립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최재해 감사원장 업무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불법 유착 감사인 '대감 게이트'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사퇴를 압박해 온 전 정부 인사에 민간인 시절 기록까지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실시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7주 연속 선두를 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SNS에 공유, 차기 당권 도전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유 전 의원은 9일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일부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 인용 문구에는 '유 전 의원이 전통 보수 지지층이 밀집해 있는 대구·경북(TK) 거주 응답자 사이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보수 성향 응답자들 사이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
16개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활용해 최근 5년간 2조5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이자 장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개 시중은행은 지난 2017∼2021년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 101조9000억원을 대출했다. 각 사업의 평균대출금리에 따른 5년 간의 총 이자수익은 3조원 가량으로 추정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