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와 밀가루, 돼지고기 등 13개 수입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정부는 러시아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가격·수급불안의 우려가 있는 수입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현지시간) 로버트 클라크 2027년 미국 미네소타 박람회 유치위원장과 만나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접견에는 한덕수 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부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특히 가난을 딛고 물류와 디지털의 중심지가 된 점 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 총리는 특히 부산이 한국전쟁 등의 역사에서 가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 당국·기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출입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 지시 사항에 대해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특히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참모진들에게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이 돼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정책 타깃(목표)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해서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는 법 개정이 필요치 않은 민생대책만 내놓은 상황인데 추가적인 대책을 낼 때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는 질문을 받고 "그러면 법안을 제출해야죠"라며 "지금 국민들도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며 특히 용산 시민들에게 "저와 우리 대통령실 직원들의 용산 입주를 허락하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리는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주고, 대통령과 참모진이 수시로 토론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용산 대통
정부가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두 배로 높인다. 도보·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도 늘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대중교통 카드 사용분에 대한
정부가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구를 일정
정부가 오늘 새정부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19일 정부는 오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회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기준 유류세가 리터당 573원에서 516원으로 57원 낮아진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뉜다.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높은 세율을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오르며 매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의 검찰 고발 여부를 평가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매겨 결정하는 현행 고발 지침을 개선한다. 전속고발권을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올해 11월까지 용역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고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L) 당 2100원선까지 오른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를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하는 것이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뉜다.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다음 주(20~24일)에는 전·월세 이용자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이 나온다. 유가 상승 등 물가 급등 속에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주목된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부총리 주재)를 열고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을 발표한다.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은 임대차 3법의 전면적인 개편보다 전·월세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고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내외는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130명을 초청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에는 6·25전쟁 발발 72년 만에 부친의 유해를 찾게 된 고(故) 조응성 하사와 고(故) 김종술 일병의 가족들이 함께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4월 네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북핵 또는 미사일 도발 관련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와 국제질서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