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사립유치원 근절 추진···“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2018.10.25 09:29

  비리유치원 사태 후속조치를 위해 머리를 맞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엄중 제재,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국회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에서도 봤듯 관리 감독의 사

• 

  [2018국감]열차 승무원 대상 성범죄 매년 꾸준히 발생

  2018.10.24 15:47

  최근 항공 승무원에 대한 성추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열차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폭행도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관광개발(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승무원 대상 성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철도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13건, 성희롱은 6건으로 모두 19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5건 △2015년 6건 △2016년 3건 △2017년 3건 △

• 

  [2018국감]코레일 명퇴자 31명, 규정어겨 SR 재취업 퇴직금 43억원 챙겨

  2018.10.24 15:44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한 뒤 코레일의 자회사 격인 SR에 재취업하면서 내부규정을 어기고 반환하지 않은 퇴직금이 4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명예퇴직한 675명 중 31명이 자회사로 분류되는 SR에 재취업했다. SR에 재취업한 31명은 3급 이하 직원들로 많게는 1억6456만원에서 적게는 4460여만원의

• 

  [2018국감]국토위, 오영식 코레일 사장에 ‘캠코더 인사’ 지적

  2018.10.24 15:29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오영식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에 대해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남북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대북제재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여당은 대북제재가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코레일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영식 사장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산하기관 낙하산·보은 인사 철폐

• 

  [경제법안 돋보기]‘카풀’ 어디까지 허용하나···‘출퇴근시간’이 관건

  2018.10.24 14:17

  카카오가 ‘카풀’을 통해 출퇴근시간에 영업을 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택시업계가 이에 반발하면서 전국적인 파업에 나섰다. 카풀산업을 놓고 대기업의 횡포냐 4차산업혁명이냐로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카풀을 허용할지 안할지가 불명확한 가운데, 정부는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유상운송은 금지돼 있다. 다만, 교통수요를 고려해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 

  “6800억 날린 가스공사 캐나다 광구매입, 당시 사장 고교후배 개입”

  2018.10.24 14:06

  2017년 말 기준, 6억 달러(약 6800억)의 손해를 본 가스공사의 캐타다 웨스트컷뱅크 사업에는 가스공사 A사장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비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결과 매입 가격이 수천억원 비싸졌다는 지적이다. 또 주강수 전 사장은 퇴임 후에 고등학교 후배와 광구를 판 캐나다 ‘엔카나’가 개입해 캐나다 명문 댈하우지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스공사 정규직 전환 친인척 41명으로 늘어

  2018.10.24 13:54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재직자 친인척이 추가로 발견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가스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재직자 친인척이 기존 33명에서 41명으로 다시 늘었다. 정 의원실은 재직자 친인척이 4명 더 있다는 제보를 받아 가스공사에 재확인을 요구했고, 가스공사가 이를 사실로 확인하고 또 자체 조사에서 4명을 더 파악해

• 

  박용진, ‘비리유치원 근절 3법’ 발의···與 당론 추진

  2018.10.23 17:36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이 후속 대책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돼 빠른 처리가 예상된다. 23일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하지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

• 

  [2018국감]박용진 “서울대, 혈세 투입한 특허권 탈취에도 직무유기”

  2018.10.23 15:13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국가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신고한 뒤,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툴젠을 통해 헐값에 사들인 특허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3일 서울대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은 김진수 전 교수의 특허권 탈취 의혹에 대한 질문을 내놓았다. 이날 서울대는 박찬욱 총장 직무대리

• 

  [2018국감]안효준 신임CIO, 국민연금 재직 당시 성과 저조

  2018.10.23 14:4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년 국민연금 자산군별 운용 현황’자료를 공개하며, 안효준 신임 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공단 재직 당시 기금운용실적이 부진했던 점을 밝혀냈다. 지난 10월 8일, 1년 3개월 가까이 공석이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자리에 ‘안효준 전 BNK금융지주 그룹글로벌총괄 사장’이 선임됐다. 안효준 본부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금운용본부에서 해

• 

  [2018국감]국민연금공단, 포스코 투자로 최소 2조원 손실

  2018.10.23 14:32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1년간 포스코 주식 투자로 2조원 가량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금융감독위원회 공시자료 및 포스코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주식 매입 평균 가격은 45만원 선으로 추정됐다. 현재 주가 26만원, 보유주식수 1000만 주(11.05%)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포스코 주식투자 평가손실이 1조900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신 의원은 “지난 11년간 이미

• 

  [2018국감]송석준 “서울시내 건물 70%가 노후···내진확보 비율 15%”

  2018.10.23 14:17

  2016년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건축물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지진 피해에 무방비로 놓인 건물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시내 단독주택의 내진 설계 비율이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총 건축물 61만 6579동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물은 9만4520동(15.3%)에

• 

  보수는 유튜브 시대···홍준표·김병준·김성태 ‘온 에어’

  2018.10.23 14:00

  최근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유심히 시청하는 할아버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튜브’로 정치 관련 영상을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 이처럼 유튜브를 이용해 뉴스를 접하는 노인들이 많아졌다. 보수성향의 지지자들은 기성세대 이후 연령대가 많은데, 이들이 뉴스를 유튜브로 접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보급이 노인층에도 활성화되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뉴스를 접하려 했기 때문이다. 진보성향의 지지자들이 ‘팟캐

• 

  [2018 국감]박원순 "SH 분양원가 공개하겠다"

  2018.10.22 16:09

  “법률 개정에 맞춰 SH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2개에서 12개로 줄이며 공공주택 공급이 후퇴했다’고 지적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박 시장 취임 이후 SH 후분양 공정률이 80%에서 60%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법률 개정에 맞춰

• 

  [2018국감]이동걸 “GM 법인분할, 좋다·나쁘다 예단할 필요 없다”

  2018.10.22 13:37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한국GM의 법인분할에 대해 사전적으로 좋다 나쁘다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이동걸 회장은 “해외의 사례를 보면 법인분할을 하면서도 생산법인을 유지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면서 “법인분할이 되든 10개사로 되든, 100개사로 되든, 모든 법인의 기존의 계약서가 유지된다면 한국GM이 약속한 10년간 생산계획은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