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개혁에 나선다. 52시간제는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고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TF 실무작업반 검토 결과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를 설치해 함께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규제혁신 TF는 추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현장 애로 ▲환경 ▲ 보건·의료 ▲신산업 ▲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는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시장안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하면서 "시장 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 긴축 가속화 및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사의 친족독립경영(친족 분리) 인정 신청을 검토해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LX그룹과 LG그룹이 별개의 기업집단으로서 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의미다. 구본준 회장이 이끄는 LX그룹 12개사는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지난달 3일 친족 분리 인정을 신청했다. 구 회장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숙부다. 공정위는 LG 측의 LX 계열사 지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놀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주의보를 21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4076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여름방학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41.6%)이 가장 많았고, 가을(25.0%)과 봄(18.7%), 겨울(14.6%) 순이었다. 학령기(7∼14세) 어린이 관련 사고가 43.1%로 가장 많았고, 유아기(4∼
한국동서발전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자율 반납에 동참한다고 22일 밝혔다. 김영문 사장 등 경영진과 1직급 이상 간부들이 대상이다. 동서발전은 "전력그룹사의 재무위기 극복과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통해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국전력공사의 반납 취지에 맞춰 성과급을 반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연료비 급등에 따른 사상 최악의 영업손실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전력그룹사 간 소통·협업 강화와 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소관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낙점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과제에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안이 과기부 소관 전기통신사업법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정부는 플랫폼 규제의 법제화가 플랫폼 사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업의 자율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 정부는 플랫폼 자율 규제안은 민간 사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피조사인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30일내에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이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마련해 오는 7월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통업자의 자
앞으로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의무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인·개인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
앞으로 2024년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입자라면 최고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도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을
정부가 3분기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대출 초기 상환하는 금액을 줄여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21일 정부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공개했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그간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39세
6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3.4% 감소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12억83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3.5일로 작년 같은 기간(15.5일)보다 이틀 적다.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1.0% 증가했다. 주요 품목의 수출 동향을 보면 반도체(1.9%), 석유제품(88.3%), 가전제품(2.0%) 등의 수출액이 1년 전보다 늘었다. 반면 승용차(-23.5%), 자동차 부품(-14.7%), 무선통신기기(-23.5%) 등의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다. 또 상속주택은 최소 5년간,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종부세 상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방안도 이달 말까지 확정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분기 추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