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는 감소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727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6만9000명 증가했다. 연간 취업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에 21만8000명 급감하며 1998년(-127만6000명) 이후 22년 만에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방역 위기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2022년 본예산 등 기정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있다”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 여부와 내용에 대해선 방역 진행과 소상공인 피해 상황, 기정예산·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재부가 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수행한 ‘디지털 경제와 규제혁신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는 공유경제와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스마트 물류 등 세부 주제별로 규제 혁신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공유경제 등 신산업의 경우 일정 거래량 이하 사업자에게는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되, 대규모 거래량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거래량 연동 규제를 고려할
지난해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의 수와 투자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국내복귀기업은 전년보다 2개 많은 26개이며, 총투자 규모는 22% 증가한 681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복귀기업의 수와 투자액은 단일연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다. 관련 통계를 공식 집계한 2014년 이후 누적 국내복귀기업 수는 총 108개다. 기업별 투자금액을 보면 10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 수가 18개로 전
![[官心집중]해운사 담합, ‘합법? 위법?’···공정위의 선택은](http://nimage.newsway.kr/photo/2021/07/11/20210711000010_0240.jpg)
‘해운사 운임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정위는 오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23개 선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까지 공정위가 해운사에 적용한 막대한 과징금 규모를 두고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제재 수위가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외 해운사 23곳을 제재해 총 8000억원
겨울철 전기장판을 설치한 실내에서 난방 텐트를 사용하면 내부 공기 온도가 약 3도가량 높아져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난방 텐트 7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효과와 내구성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시험 대상 제품은 데코뷰(프리미엄), 따뜻한집(리얼패브릭), 따수미(패브릭), 따숲(프리미엄), 베베데코(베리 원터치), 알프랑(럭셔리), 카즈미(프리미엄 패브릭) 등 7개다. 실내온도 20도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2022~2026 친환경동력원 적용 농기계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농기계는 대부분 경유, 휘발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정부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고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기·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농기계 개발을 기획했다. 올해는 5개 과제에 73억원을 지원한다. ‘전기동력원 적용 기술개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최대 10조원 더 걷힐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3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이번 재정 동향의 기준 월은 작년 11월이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국세 수입과 세출, 재정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또 작년 11월까지 세수를 토대로 지난해 초과 세수를 가늠해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작년 초과 세수가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작년 11월 예측한 바 있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과 2022년도 연례협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연례협의는 IMF 미션단과 회원국이 각국의 경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IMF 미션단은 기재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책과 재정정책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기관과 우리 경제 상황 및
1년 넘게 매듭 짓지 못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이 결국 차기 정부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온플법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래 공들인 정책 중 하나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은 물론, 플랫폼 시장에서의 과도한 규제 지적까지 나오며 법안 제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10일 정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공정위의 온플법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심사 중인 방통위 안을 각각 통과시킬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켓컬리의 ‘갑질 의혹’ 혐의에 대해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는 마켓컬리가 자신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에 거래를 끊도록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심사 절차를 끝냈다. 공정위의 심사 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 판단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움직임을 각별히 모니터링하라”고 10일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새해 첫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직원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외환당국 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오르내리는 외환시장에 대한 구두 개입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16개 설 성수품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대해 일일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적기 조치하라”고 말했다. 이어 “
![[官心집중]신년 추경 연일 압박에···고심 깊어진 기재부](http://nimage.newsway.kr/photo/2021/11/08/20211108000156_0240.jpg)
기획재정부가 정치권과 추경 편성·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재부를 거듭 강도 높게 비판하며 압박에 나서면서 기재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보상과 지원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고, 그 차이를 국민의 고통으로 때워 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국가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경제, 자율주행 등 신기술 전문가를 초빙해 릴레이 특강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특강은 격주 열리는 간부회의 시간을 활용해 진행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주요 간부들은 현장에서 강의를 듣고, 과장급 이하는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이날 열린 첫 강의는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이 ‘플랫폼 경제에서의 자영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권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플랫폼 경제는 자영업자가 주로 종사하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 대비 42% 늘어난 300억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FDI가 신고 기준 295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2.3%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최고치인 2018년의 269억달러를 넘어선 수치다.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는 57.5% 늘어난 180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FDI는 2019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반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