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담배 판매량이 2년 연속 내리막을 걸었지만, 감소 폭은 둔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궐련 판매량이 적지 않게 감소했지만, 그만큼 궐련형 전자담배가 팔리며 ‘대체효과’가 나타난 모양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국내 담배 판매량은 34억7000만갑으로 전년 35억2000만갑보다 1.5% 줄었다. 담배 판매량은 2년째 전년보다 줄었지만, 감소율은 2017년(3.8%)보다 둔화됐다.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43억6000만갑과 비교하면 작년 판매량은 20.4% 감소했다. 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세기 전자상거래 시장을 담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자상거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23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한국소비자연맹이 연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한계에 부닥쳤다고 지적하면서 새 시대 흐름에 맞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작년 11월 대표 발의했다. 김 위
정부의 지주회사 설립·전환 유도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정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주요국 지주회사는 출현 배경이나 변화 양상이 모두 다르지만 대부분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형태이다. 지주회사 지분은 분산 소유돼서 기업의 소유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대상이 내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미리 살펴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금감원이 (3급 이상) 간부직 감축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3급 이상 간부 비율을) 35%까지는 맞춰야 (공공기관 미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기재부에 제출한 3급 이상 간부 감축 목표치와 유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를 부담시켰다며 롯데마트에 대한 강력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건 유통업계에서 일반화된 관행인 데 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과징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단일 유통업체 역대 최대 규모라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가 롯데마트에 제재 절차에 착수한 ‘후행(後行) 물류비’란 무엇인가.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사권이 없어 힘들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통상본부 1급 실장 3명이 줄줄이 사퇴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 게시글에 “통상 수장인 나에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참여정부 때와 달리 인사권이 없다는 것”이라며 “좋은 사무관 한 명 데리고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국장과 1급 실장 인사권은 오죽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참여정부 이어
공정위가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담합한 외국계 은행에 약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JP모간체이스은행·홍콩상하이은행(HSBC)·도이치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약 6112억원 규모의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며 고객인 대기업에 제시할 수수료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정책은 이미 속도 조절이 진행 중”이라며 “다만 법률로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새벽 JTBC 밤샘토론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경제 성과 내기 성공할까’를 주제로 토론하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이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 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측을 대변하는 ‘청팀’으로, 이종구 자유한국당
![[官心집중]기재부-국세청 ‘밀월’ 부활, 1등 공신 김병규 세제실장](http://nimage.newsway.kr/photo/2018/03/20/20180320000187_0240.jpg)
대한민국 조세 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사이에 봄기운이 도는 모양이다. 두 기관 간 인사교류가 2년만에 부활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인사교류 재개에 힘쓴 인물이 있는데 다름아닌 기재부 김병규 세제실장이다. 두 기관은 지난달 말 과장급 공무원을 한 명씩 주고받은 것을 포함해 총 8명의 인사교류를 단행했다. 국세청에서는 강상식 장려세제신청과장(행정고시 43회)이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으로 옮겼고 사무관 두 명도 기재부로 이동했다
친환경 미래 자동차로 불리는 수소차 이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수소차 보급 확대와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17일 울산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서 정부는 수소차와 연료전기 분야에서 204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
작년 소비자가 직접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감시한 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분야에서 위반 행위가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이 작년 하반기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를 감시해 제보한 1713건을 바탕으로 1221건에 대해 경고 및 자진 시정 조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작년 6월 공정위 공고를 통해 뽑힌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90명은 7∼9월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소상공인들과 만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통라운드 테이블에서 “소상공인들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적용이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 주요 경제단체장과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차등 적용 문제를 검토 못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 대표자와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고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통라운드 테이블에서 “지금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역이 중소기업의 정책 일환으로 많이 다뤄져 왔는데 앞으로 보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홍 부총리 취임 이후 6번째다. 소상공인연합회에 경제 부총리가 방문한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