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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석유·가스 수급 위기 시 비축유 2억배럴 방출 검토”

  2020.01.06 17:47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군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사망하면서 중동 지역 전운이 고조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중동산 석유와 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최대 2억 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석유·가스 수급 및 가격 동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국내 정유업계와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중동 지역 석유·가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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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외국인투자 5년 연속 200억달러 달성

  2020.01.06 13:24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저년보다는 감소했지만, 5년 연속 200억달러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233억달러로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도착 기준으로는 128억달러로 역대 4위의 실적을 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18년 269억달러(신고 기준)에 비해서는 13.3% 감소했으며 도착 기준 투자액은 26.0% 줄었다. 2018년은 2019년 이후 예정된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 폐지를 앞두고 조기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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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CES2020 참석···16년만의 첫 장관 방문

  2020.01.06 13:23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0'을 방문한다. 산업부는 성 장관이 7일(현지시간) 개막하는 CES를 참관하면서 한국 산업의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산업·기술 분야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 부처 장관이 CES를 방문하는 것은 2004년 진대제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 성 장관은 전시 기간 구글·우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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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요기요’ 독점 vs 혁신···공정위 선택은?

  2020.01.06 13:15

  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DH)’의 인수합병 추진될 수 있을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심사의 쟁점은 합병 이후의 ‘독과점 여부’와 ‘혁신’의 연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가 기업결합할 경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90%를 독과점하게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박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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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1월 걷어드린 세수 곧 발표···적자폭 커질까

  2020.01.04 10:55

  기획재정부가 다음주에 지난해 1∼11월 걷어드린 국세를 발표한다. 작년 10월까지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를 기록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더 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재부는 오는 8일 지난해 1∼11월 국세 규모와 재정수지를 담은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발표한다. 지난해 1~10월 국세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원 줄어든 260조4000억원이었다. 1~10월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13년(3조9000억원 감소) 이래 처음이다. 2014년 이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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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액 1조달러 달성···“값진 성과” vs “속빈강정”

  2020.01.03 15:00

  한국이 지난해 10% 넘는 수출 감소를 보이면서도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부는 “값진 성과”라며 자평한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안도할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9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5424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3% 줄었다. 수입액은 5032억3000만달러로 2018년보다 6.0% 감소했다. 2018년 총 수출액은 6048억6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였던 만큼 전년 대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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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에 1조원 이상 금융지원”

  2020.01.03 11:49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글로벌 인프라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전방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의 특별계정과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활용해 올해 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해외 인프라 시장이 재정 중심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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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의 공정인, ‘퀄컴 1조원 과징금 승소’ 주역들 선정

  2020.01.02 15:17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도 ‘올해의 공정인’으로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 관련 소송 수행팀 3명을 선정했다. 2017년 1월 공정위는 퀄컴과 계열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이 결정에 불복해 같은 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약 3년 뒤 지난달 4일 본안소송 판결에서 퀄컴의 불복 청구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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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조성욱 공정위원장 “일감몰아주기 엄정 제재”

  2020.01.02 15:07

  작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를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구해 왔으며, ‘혁신’과 ‘포용’의 핵심 토대가 바로 공정경제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공정위는 갑을관계 개선,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점진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순차적으로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갑을관계 분야의 종합대책을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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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주거정책 시장 경제 룰에 맡겨서는 안 돼”

  2020.01.01 11:5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시장 경제의 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정책이 반(反) 시장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정부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또 투기수요 근절, 건설산업 재해 예방,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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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홍남기 “경제회복·도약 모멘텀 반드시 살릴 것”

  2019.12.31 15:17

  ‘흰 쥐의 해’, 경자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쥐는 다산, 풍요, 재물, 지혜 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모든 분께 올 한해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2020년 첫날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10년이 열렸습니다. 올 한 해는 글로벌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져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의 흐름’을 보여주리라 전망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정부도 지난달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반드시 경기 반등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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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성윤모 장관 “소부장 성과 가시화하겠다”

  2019.12.31 15:16

  새해 우리 경제와 산업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이 촉발하고 있는 산업 혁신과 산업간 융합의 가속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친환경화 등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과 투자 부진, 제조업 고용 감소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희망의 싹도 움트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수의 기관들이 그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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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소비자물가 0.4% 상승 ‘역대 최저’

  2019.12.31 10:45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과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 영향을 받으며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올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보다 0.4%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청이 1965년 소비자물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간 소비자물가가 0%대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0.8%), 2015년 0.7%를 포함해 세 차례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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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SKB+티브로드 조건부 승인···합병 9부능선 넘었다

  2019.12.30 16: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다. 합병 후 티브로드의 23개 권역 케이블 상품에 대해 KT, LG유플러스 등 타사 이동통신과의 동등한 결합할인 제공, SK텔레콤의 망을 임대하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동등하게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과기부의 조건부 인가에 따라 남은 절차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심사만이 남았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이 9부 능선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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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 1‧2호기 준공 1년 재연장···“안전성 강화 조치”

  2019.12.30 15:50

  신한울 1·2호기 준공이 1년 더 늦춰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9월 준공 예정이었던 각 1.4GW(기가와트) 급 신한울 1·2호기 사업계획이 2021년 8월로 연장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사업기간은 기존 125개월에서 136개월로 11개월 또 늘어났다. 산업부는 변경사유를 “신한울 1호기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 개선품 적용과 원자력안전기관의 격납건물 철판(CLP) 배면 공극 점검 등 원전 안전성 강화 조치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이라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