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주류 과세체계 개편 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당초 전(全)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으나 50여년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형성돼온 현재의 주류시장·산업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 사태’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5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처장은 이날 서울식약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보사 관련 허가 및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지 못해 혼란과 심려를 끼친 점에 죄송하다”며 “환자 안전 대책 수립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
공정거래위원회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규모가 1년 새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를 근절하겠다며 규제 강화를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정위 지정 59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49개 그룹(올해 지정된 애경, 다우키움 제외)의 계열사 1848곳을 대상으로 조사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해 ‘에너지 헌법’이라고 불리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이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원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합리적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 요금체계 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에기본은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철학과 비전,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에기본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실험적인 1급 고위직 인사에 국토부가 충격에 빠졌다. 국토부는 국토·주택 업무를 주로하는 삽(1차관) 라인과 교통·항공·물류 업무를 이끄는 바퀴(2차관)라인으로 크게 2개의 큰 축으로 움직인다. 삽과 바퀴간 인사교류는 이례적인 것으로 통상 알려져 있음에도 김현미 장관 임기동안 연이어 시도하는 등 파격인사 행보를 거듭해서다. 삽의 주 종목인 주택 시장 업무만 봐도 거시경제를 두루 살펴야 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
정부가 전기를 많이 쓸수록 할증이 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 국민들이 올 여름부터 냉방 부담을 덜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 3개 대안은 작년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이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광주광역시 기아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현대·기아차그룹이 상생협력을 강화해 부품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 달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박한우 대표이사 등 회사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그룹의 상생 방안 등을 청취하고 정부시책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소·전기차, 자율주행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자동차 업계의 미래 전략을 듣고 협력
“(코레일-SRT-한국철도시설공단 등)철도 통합은 감사원 감사(KTX 강릉선 탈선 사고) 결과를 지켜보자.”(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코레일(철도공사) 노동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들까지 철도의 공공성회복을 주장하며 철도 통합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미 장관 의중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반기 파업까지 불사겠다는 코레일 노조를 비롯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어게인(again) 철도청까지
최근 국가 채무비율 논쟁이 일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데 따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는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가진 ‘향후 경제전망과 정책’ 발제에서 이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을 밝혔다. 기재부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EK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출국장)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구매한도 3000달러는 2006년에 설정된 금액인데 여러 상황도 변했고 물가·소득 수준도 있어서 3000달러 구매한도의 상향조정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6월 초순에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향후 경제 전망과 정책’을 주제로 발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경제 여건으로 볼 때 추경이 너무 늦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소개했고, 국내 경제의 어려운 여건, 정부가 이를 어떻게 극복해나가려
최근 국가채무비율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0% 수치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관료들이 적극적인 재정을 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 40% 수치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30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가채무비율 수치는 경제학에 등장하는 이론도 아니고 현실 경험적으로 없다”며 “족보가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밀고나가려면
![[인보사 퇴출]인보사 허가취소 법적절차 위반?···식약처 “청문절차 진행” 문제 없어](http://nimage.newsway.kr/photo/2019/04/01/20190401000250_0240.jpg)
식약처가 인보사케이주의 허가 취소 결정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인보사 허가 취소 결정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상실됐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매일경제는 29일 ‘인보사 허가취소 무효?…법절차 위반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식약처가 28일 처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허가취소사실을 발표했고 당일 오후 늦게 코
중장비를 만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하청업체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정부는 이와 같은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업종을 대상으로 정밀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직원 2명을 검찰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현 경제 상황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급선무”라며 “제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내달 하순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에 이 같은 내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경정 마련계획과 방향을 보고했다면서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