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부과는 현재 침체를 걱정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지 않다며 중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됐다"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 제도는 부동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인력을 부당하게 스카우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사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4개 사에 조사관을 보내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 지난 8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4개 사가 현대중공업 등 3개 사에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빼앗겼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신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들이 YTN의 지분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명교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기업의 YTN 지분 매각 타당성 문제를 질의하자 추 부총리는 이같이 답했다. YTN 지분 매각의 타당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전KDN이 YTN 지분 21.43%를, 마사회가 지분 9.52%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정부는 이를 최근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추 부총리는 "공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에 대한 입장을 묻자 추 부총리는 "현재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주식시장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일단 당초대로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최소한 2년 정도 유예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하면서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올해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92조원에 육박했다. 이 기간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43조원 늘었지만, 국가채무는 여전히 1029조원에 달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총수입은 483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317조6000억원)이 1년 새 43조1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80.1%로 집계됐다. 세외수입(23조6000억원)도 작년 동기 대비 1조4000억원 늘었지만, 자산 운용 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 신설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법학회 등이 서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업의 경쟁과 혁신 지원을 위한 기업·경제법적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 학술대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위원장은 "혁신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경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를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거나 자사 아이돌을 홍보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5일 서울에서 호칸 제브렐 스웨덴 외교부 통상차관을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협력을 논의하고 한국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정 차관보는 내년 상반기 유럽연합(EU) 순회 의장국이 되는 스웨덴이 IRA와 관련한 향후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해서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가자고 했다. 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4일 루훗 빈사르 빤자이딴(Luhut Binsar Pandjaitan)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장관과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에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국은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해 투자 관련 신속한 협의와 절차를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고위급 대화를 출범키로 했다. 이는 한-인도네시아간 투자 협력 프로젝트 발굴·촉진의 상호 합의를 위한 패스트트랙 채널이다. 추 부총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기업결합(M&A) 심사를 전담할 조직 신설 추진에 나섰다. 국내 기업 주도의 글로벌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심사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해소하기 위해서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자체 조직 진단 보고서에는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 방안이 포함했다. 행안부는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조직 진단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말까지 각 부처가 자체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내년에도 국제 연료 가격 상황이 급격하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며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한전이 자금 조달을 위해 23조원이 넘는 채권을 발행하며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상승하면서 불요불급하게 채권을 발행할 수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기업들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경쟁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하는데 공정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한국규제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에서 축사에서 "공정위는 전 정부 차원의 규제 개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특히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0여개의 과제를 발굴해 관
이달 10일까지 수출 금액이 1년 전보다 2.8% 감소했다. 누적 무역적자는 370억달러를 돌파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77억5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으도 2.8%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6.9% 줄었다. 철강제품(-10.9%), 무선통신기기(-13.2%), 정밀기기(-16.5%), 가전제품(-24.5%) 등도 감소했다. 반면 석유제품(64.0%), 승용차(31.8%), 선박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증가세가 감소하고 투자 부진도 계속되면서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경기 둔화 국면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1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2.3%에서 0.5%포인트(p) 낮춰잡은 수치다. KDI가 1% 대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