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에 나설 전망이다. 1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신한울 3·4 착공 시점을 오는 2025년 상반기로 제시했다. 우선 올해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를 위해 새 정부는 에너지정책방향,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오는 2024년 말까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건설 허가, 공사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대기업 집단을 새로 지정한다. 매출 5조 원 이상은 대기업으로 지정되는데, 매해 신규로 지정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제외되는 기업도 있다. 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공정위의 여러 가지 규제권에 들어오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왜 이런 지적이 나오는지, 또 30년 넘게 이어온 정부의 대기업 지정제도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업 규제의 현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새 정부 1기 경제팀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을 맡게 된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경제 운용 방향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기재부 내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와 금융
4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0만명 넘게 늘면서 같은 달 기준으로 22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다만 일자리 수 증가분의 상당폭은 고령층 직접 일자리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5000명 늘었다. 이는 4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04만9000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증가다. 증가 폭은 취업자 수가 100만명 넘게 증가했던 올해 1월(113만5000명), 2월(103만7000명)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11일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을 맡게 된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향후 경제 운용 방향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기재부 내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타이어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대리점거래법을 위반한 타이어 유통 전문 사업자 타이어뱅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1천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재고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 손실액을 이월 재고 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타이어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대리점거래법을 위반한 타이어 유통 전문 사업자 타이어뱅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1천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재고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 손실액을 이월 재고 차감이라는 명목으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연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손실보상 추경안 지출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이 오는 11일 공식 출범한다. 새 경제팀은 첫 번째 과제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수행하게 된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이날 0시를 기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추 부총리의 임명 제청 및 재가 절차는 완료되지 않았으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추 부총리의 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후임으로 판·검사 등 법조인 출신이 거론된다.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얼마 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019년 9월 취임한 조 위원장은 오는 9월까지 임기가 4개월가량 남아있지만, 정권이 교체되자 그간 관례에 따라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여러 인물이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의 하마평에 올랐다. 새 정부 기조
지난해 공공기관 2곳 중 1곳 정도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가 고유가 영향으로 5조80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해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마사회·한국관광공사 등 관광·여가 관련 공공기관들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동산 호조에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5조6000억원대 영업흑자를 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일반 병원
윤석열 정부 본격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나서면서 '정치보복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 인사 라인에 검찰 출신들을 대거 앉혔다. 정권 교체 때마다 어김없이 벌어지는 보복수사 전개에 정치계가 시끄럽다. 현재 서울동부지검에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외에 교육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고발 사건도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강제수사로 본
윤석열 정부는 초대 내각에 기획재정부 전현직 관료출신으로 '경제원팀'을 구성했다. 경제수석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까지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꾸려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안팎의 위기 속에서 정권 초기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경제활성화에 두겠다는 의지가 담긴 인선으로 보인다. 새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에 따라 2실(비서실·국가안보실)과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와이(Y)노믹스'의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성장 정책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했던 소득 주도 성장에서 기업 중심 성장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발표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국정목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다. 인수위는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윤석열 정부가 생계 급여 확대 일환으로 '양육·돌봄' 등 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관계 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 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내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