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물망에 올랐다. 송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다. 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송 교수는 초대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송 교수에게 공정위 개혁과 규제 혁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간 다른 후보들이 줄줄이 하마평에 올랐다가 재검토가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송 교수의 최종 인선 여부는 지켜봐야 한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국의 동참 문제를 한미 양국이 협의했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2일 오전(한국시간)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9시 진행된 콘퍼런스콜(전화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에너지 가격 안정과 러시아의 수익 감소를 위해 러시아
국토교통부는 1일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수서행 SRT 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해 사고 직후 철도재난상황반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감독관과 철도경찰, 사고조사반이 현장에 투입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명소 국토부 2차관도 현장에 급파됐다. 탈선 사고로 경부고속선의 열차 운항이 1시간가량 지연되면서 승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현재 KTX는 대전역에서 서울역까지 기존 선으로 우회 운행하고 있으며, SRT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국제유가 상승 등 원자재 가격강세로 인한 수입액이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석달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77억3000만달러(약 74조4000억원)로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602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9.4% 증가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24억7000만달러 적자다. 올해 4월 이후 석달 연속 적자
정부가 올여름 전력 최대 수요 시기를 8월 둘째 주로 예상했다. 산업계에 이 시기를 전후해 직원들이 휴가를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여름 전력 수급이 예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가로 예비자원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가정과 상업시설의 적정 실내온도 준수도 당부했다. 정부는 30일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국무역협회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제161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 석유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했다.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이들 기관을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재무위험기관 14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민간의 신용평가법을 준용해 사업 수익성·재무안정성 지표와 재무성과, 재무개선도 등 측면에서 각각 점수를 매겨, 최종 점수(만점 20점)를 산출했다. 재무상황평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에 불리한 항공권 판매 수수료 약관을 운영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해당 약관 시정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IATA는 세계 120개국 290개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사 단체로 전 세계 항공 운송량의 약 83%를 차지한다. 여행사들은 IATA 회원 항공사의 국제 여객 항공권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위원회가 기업결합 제도 개선을 위해 경쟁법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공정위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업결합 법제 개선 전문가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TF 운영방안 및 첫 번째 주제인 신고면제·간이심사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20년 사이 경제환경이나 급변하면서 국내외 기업결합(M&A)도 급증했다. 2002년 602건(15조 3000억원)이던 M&A 심사건수는 지난해에는 1113건으로
5월 국내의 산업생산과 설비투자는 늘었으나 소비는 소폭 줄었다. 생산·소비·투자가 '트리플 감소'를 보였던 4월보다 지표가 좋아졌고,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동반 상승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다시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 앞으로도 회복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30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7.1(2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가 휴무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앞서 대형 유통업체 규제에 힘썼던 행보와는 반대로 규제의 틀을 완화시키는 분위기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등을 포함한 44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정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아 경쟁 제한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제들로 규제 개선 과제로 정했다. 그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8일 취임 후 첫 국외 출장으로 체코를 방문해 시켈라 산업부 장관과 비스트르칠 상원의장 등을 만나 원전을 비롯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장관은 면담에서 체코의 원전 입찰 초청에 대한 감사와 한국의 우수한 원전 사업 역량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새 정부는 원전 활용도를 높일 계획임을 공개하고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통해 신뢰성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 세계적
하림과 올품 등 국내 주요 닭고기 업체들이 치킨용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앞서 28일 하림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닭고기 기업 6개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닭고기 가격을 올리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담합했다. 또 이들 기업을 회원사로 둔 한국육계협회는 10년 넘게 담합을 위한
넥슨코리아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정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경기 성남시에 있는 넥슨코리아 본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머니나 게임포인트를 통해 구매하지만,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나 효과· 성능은 소비자가 사용할 때 뽑기 형식 등을 통해 결정되는 상품이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다음달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이 오른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할 예정이다. 이는 전기차 충전 시 지불하는 기본요금 등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한국전력은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자 201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지난해 한전이 특례할인으로 부담한 금액은 300억원에 이른다. 다음달부터 혜택이 종료되면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으로 연료비는 kWh(킬로와트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