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 검찰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가 없어 수사 내용이 번복되고 위법 감사, 하명 수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누차 말했듯 서해 사건은 국민의힘 국방위원들도 월북으로 인정한 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가 당내 신중론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당초 오는 30일 발의 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 보고, 2일 처리라는 시간표가 잠시 멈춘 셈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 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도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 의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을 마지막까지 거부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해임건의안은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무능 대응, 책임 회피, 축소·은폐와 거짓말까지 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28일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은 못 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민주당 수정 예산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어서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법 예산, 경찰국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오는 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장관을 파면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말만 '철저한 규명'을 외칠게 아닌 이 장관부터 파면하는 것이 순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빅 원내대표는 "국민은 이번 참사 법적 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세제개편안 심사가 여야 간 견해차로 사흘째 진통을 겪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과 연관이 있는 상속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쟁점이 없는 상속세법 항목 일부를 의결한 채 4시간 만에 산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속세법 개정안 중 현행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인 자녀·미성년자에 태아를 포함하는 내용과 회계감사의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화물연대본부의 오는 24일 총파업 예고에 대해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시국이 엄중한데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완전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 등을 촉구하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한전채 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넘어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채권(한전채) 발행 한도를 끌어올리는 게 골자다. 지금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되는데, 법안이 개정되면 그 한도가 5배까지 상향된다. 한전은 현재 영업적
정부의 세제개편 작업이 여야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법인세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4시간 만에 산회했다. 다른 안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앞서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 방침을 제시하자,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준비 기간 동안 예산안을 처리한 후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는 뜻이어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선 예산안 - 후 국정조사'가 아니라 사실상 국정조사와 예산안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반드시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채택이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컨테이너와 시멘트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24일부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다만 품목은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는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의 증권거래세율 추가 인하를 전제로 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2019년에는 되고 2022년에는 안 되는 이유를 합당하게 밝히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2년 전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추 장관은 5월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더라도 증권거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2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조사 대상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포함시키며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위성곤 민주당,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야 3당이 작성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안'을 제출했다. 야 3당은 계획서에서 "이번 참사는 수도 서
여야가 18일 내년 1월부터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유예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유예를 넘어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이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며 맞섰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 차익을 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