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1년 연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4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시점 유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실용주의’다. 이 후보는 ‘국익 우선’을 바탕으로 미·중·일 외교에서 주도권을 잡고, 대북 정책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그림은 ‘한미동맹’ 강화에 더 큰 방점이 찍혀 있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한편 대북정책은 확장억제력 확충과 국제공조를 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놓고 예산안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로 이틀 앞두고 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 예산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당정 협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조동연 서경대 조교수(군사학과)를 영입했다. ‘30대’ ‘여성’ ‘엄마’ ‘우주’ 등으로 요약되는 외부 영입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세의 ‘아킬레스건’인 20~30대 여성 표심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가 조 위원장을 소개하며 ‘82년생 김지영’을 언급한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 후보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를
김병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선대위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 “민망한 일”이라며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이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라고 쓴 메시지와 관련해 “굉장히 파급력 큰 메시지”라며 “실무적 차원에서 흠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후보한테도 안좋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아 “우리나라 미래의 중심 신(新) 중부시대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에 당선되면 세종시에 제2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100일 앞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 첫 지역 일정으로 충청을 선택한 윤 후보는 역대 선거에서 상징적 역할을 했던 충청 민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세종시 밀마루 전망대를 방문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둔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손 전 대표의 대선 도전은 17·18·19대 대선에 이은 네 번째다. 손 전 대표는 ‘대통령제 폐지’를 내걸며, 자신이 오랫동안 강조해온 ‘87년 체제’ 청산하고 개헌을 통한 ‘7공화국’의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무한 권력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상권을 위한 공공 배달서비스의 전국 확장과 온라인 통합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열 다섯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이같은 동네 슈퍼마켓, 골목상권 공공배달·온라인 배송 시스템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했던 공공플랫폼 ‘배달특급’을 예로 들며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고 음식점 배달에서 동네마트와 편의점, 전통시장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윤 후보가 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50조원 지원 약속을 받겠다. 대신 당선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윤석열표 50조원 집행 예산을 내년에 미리 집행하면 윤 후보도 손해 보지 않을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 국민 선대위 회의’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조경태 의원과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사할린 강제 이주 동포의 손녀인 스트류커바 디나 씨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윤석열 후보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대위 추가 인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선대위 부위원장은 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용태·윤영석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 이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과 정무실장으로 오영훈 의원과 운건영 의원이 각각 발탁됐다. 정무실은 비서실과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가 송영길 대표와 상의해 이같은 인선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과 정책위 부의장과 상임부의장을 역임해 의회 운영과 입법에 정통한 재선 의원이다. 윤 의원의 경우 초선의원이지만 대통령 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저에게 온갖 음해를 하면서 권력을 가져보겠다는 집단을 보면 사실 전두환의 후예들”이라고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전남 지역 매타버스’에서 진행한 라이브 유튜브 방송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민정당(민주정의당)의 후예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다. 군사 반란 세력이 만든 당”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원래 정의라는 말이 얼마나 좋나. 그런데 가장 민주적이지 않은 사
의료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4000만명에 이르지만 지나치게 복잡한 보험금 청구 절차로 속앓이를 해온 지 십수 년이 지났다. 심지어 상당수 가입자가 절차 때문에 실손보험금을 포기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국회는 올해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하고도 논의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호남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 첫 일정으로 목포를 방문,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이 없다”고 지지를 호소하며 텃밭인 호남에서 확실한 지지층 결속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26일 전남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호남의 희생과 헌신 덕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뿌리 내렸다”며 “앞으로도 역사가 후퇴하지 않도록 책임져줄 곳이 바로 호남”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차차 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것을 이번 선거에 다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출직·임명직 등 공직은 일절 맡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상을 더 좋게 바꾸고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에 놓기 위해 어떤 사람은 밖에서 끊임 없이 어젠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