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 90% 목표, 시장에 대한 무지와 무시"(문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민의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53.6%, 토지 현실화율은 평균 65.5%로 수정된다.

또 한시적으로 인하한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유지하고 2023년 4월 이후 추가 인하안도 발표한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현재 거래절벽으로 인해서 시세 추정이 어려울 것 같다. 최근 실거래 건이 없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개별 단지의 시세를 계산할 것인지.

▲가격은 여러 가지 기준이 될 수 있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주택에 대해 감정가나 평가액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거래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비정상 거래도 많다고 보이는 시장에서 이뤄지는 가격자체를 안정된 가격으로 보지 않는다. 통상 가격이라는 것은 등락폭이 있고 평균과 실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90%라는 현실화율 자체는 시장 자체에 대한 무지 또는 무시라는 문제의식이 있다. 이 구조로는 더 이상 우리 시장의 가격체계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과감한 재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봤다.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는데 완전히 내리는 건지

▲2024년도를 어떻게 할지는 행안부, 국토부, 금융당국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45%이하로 안정적으로 가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는 만큼 2023년도 하반기에 가서 결정되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거 조세를 부동산 거래 억제하는 수단으로 수시로 동원하다 보니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에 대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이라는 세 가지 조절 벨브를 동원해서 세금을 매기려 했던 전제 자체가 문제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나오기 전이라고 기존의 것을 적용할 수 없어서 조절 벨브를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 이해해 달라.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 계획을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폐기는 아니다. 현재 공시가에 대한 법률에 의해 현실화율을 잡아나가게 돼 있고 내용만 위임이라 현재 법을 전면으로 폐기할 수는 없다. 근본개선과 입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나와야 폐기인지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 플랜B가 있는지

▲세제개편은 국회를 통과해야하지만 안 되면 정책적 수단에 있어서 공시가나 반영비율 등을 통해 세 부담 완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법적 문제된다면 어느게 정상적이고 국민의 요구에 맞고 헌법질서로서의 시장경제 원리 맞는지 올바른쪽에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