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야 "이상민·윤희근 경질해야" vs 여 "용산서장 책임 물어야"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책임을 부각시키며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당초 지난 3일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태원 참사 대응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인 점을 고려해 일주일 연기됐다.

야당은 이날 질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을 강조하고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윤 정권의 재난안전대응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발생한 인재"라며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어느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 핵심 인사들은 망언과 책임 회피로 이태원 참사로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며 "156명의 국민이 희생된 참사에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지겠다고 했는데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다. 총리, 장관, 경찰청장의 내각의 구성원 중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대통령에게 문책을 건의한 적 있나"라고 재차 묻자 김 실장은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천 의원이 "어제(7일) 대통령이 막연하게 책임지라는 말을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라고 묻자 "저희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대한민국 정부의 수준에서 참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일단 수사 결과를 보고, 지금 사람을 바꾸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나. 청문회 열고 뭐 하고 하면 또 두 달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고 그러면 행정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사고 원인 분석부터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참사 책임에 대한 인적 쇄신을 거부한 셈이다.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해 "(대통령이) 내가 사람을 잘못 써서 재난 안전의 전문성 없는 장관을 임명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말하지 않았나"고 질의했다. 김 실장은 "이건 사람을 잘못 임명해서라기보다"라며 "일단 원인 조사하고 여러 가지 조사한 다음에 그런 말이 나와야겠다"고 답했다.

또 최 의원은 "참사 열흘이 됐는데 대통령이 정식으로 진정성 있게 국민을 향한 사과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또 참사의 책임 있는 장관과 경찰 수뇌부가 그대로 있다. 법적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진상 조사가 가능한가"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김 실장은 "그분들 물러나는 게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다"며 "당장 급한 건 참사의 원인,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거부터 먼저 정하고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역시 한덕수 국무총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실장은 "이 장관리와 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며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 다 날리면 새로 임명하는데 두 달 넘게 걸린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나"라고 거듭 인적 쇄신 요구를 거부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이번 참사를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세월호 사건에 비유하며 윤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수학여행 가던 수백 명 학생을 세월호에서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놓고 떼죽음 당하게 만들었다"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김 실장은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건 좀 그렇다"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행안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대응 실책을 강조하며 경찰 개혁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장동혁 의원은 "사건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 있던 137명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서장에게 있다"며 "만약 137명의 경찰 경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용산서장은 남의 일처럼 옥상에서 우리 시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게 용산경찰서장 한 사람의 문제인지 경찰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을 망각한 채 정치 권력에 눈치를 보며 출세만을 생각하다 본연의 모습을 잃고 있는 게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도 "경찰의 112 신고센터가 제대로 작동했어도 이렇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에게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경찰 제출 자료를 보면 지휘관이 상황 심각성을 제대로 보고 지휘했다면 시위 관리에 동원됐던 경력도 언제든지 이태원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한다"며 "경찰 112에 국민들이 실제적인 위험에 대해 구조해달라고 했는데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너무 어이없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정확한 원인 조사를 해야겠다는 것"이라며 "누가 얼마나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것부터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