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태원 특검' 도입 주장···"중립적 특검으로 진상 규명 관련자 문책해야"

등록 2022.11.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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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개적으로 특검 주장"부실 수사 징조 드러나고 있어""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현재 추진 중인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만큼 특검을 통해 형사적 처벌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애도와 추모도 계속되겠지만 이제는 책임을 규명하는 일에 주력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현재 이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 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등 인적 쇄신도 촉구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국민 여러분과 희생자분들께 진지하고 엄숙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다. 총리 사퇴를 포함해서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해 LH 사태 당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검찰수사를 동시에 다 같이 하자고 주장했던 것을 벌써 잊었나"라며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덮기 위해 진실마저 감추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아울러 "국정조사의 자료 조사와 증인 심문은 법적 강제력을 지니며 향후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특검이든 사법처리에 있어 중요한 근거로 제공된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한 사법적 책임과 정치 도의적 책임을 명명백백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 역시 윤 대통령을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을 우선 1단계 조치로 즉각 파면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방금 이 대표가 얘기한 특검을 반드시 받고,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