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지금 하면 수사 방해"

등록 2022.11.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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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수사 결과 미진하면 적극 나설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강제 수단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수사에 부족함이 있다면 먼저 국정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하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되고, 논점만 흐리게 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도 "여야 모두 동의하는 국정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 조사와 재발 방지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며 "관계자들을 국정조사로 불러내는 것은 정쟁으로 흐를 수 있어 사태 수습과 진실 규명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특히 수사 결과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의 여러 큰 사건에 있어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국정조사를 한 전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입장"이라며 "비극적인 사건 앞에 누구를 비호하거나 두둔하거나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 있는 사람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두 번 다시 직무 태만이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더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그 때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이 먼저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여 처리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런 셀프 수사가 문제라면 원상 복구 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전날에도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인가"라며 "검수완박법을 바로 잡는 것이 먼저"라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