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촉법소년 13세 하향에 "피해자 인권 중요"

등록 2022.10.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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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출근길 약식회담.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인권이 범행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 당하거나 잠재적 상태에 놓인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법무부 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면서 "세계적 추세에 맞춰 조치를 한번 해본 것"이라고 전했다.

대선 공약 당시 촉법소년 연령을 12세까지 낮추겠다고 했던 것과 연령이 달라진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1단계로, 일단 13세까지 형사처벌 가능한 연령을 낮춰서 한번 시행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통계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범행의 잔인함 중대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소년원의 보호처분 2년 가지고는 도저히 범죄 예방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 범죄들이 13세에서 14세 사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가 조금 그렇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 스타일을 수용한 것"이라며 "공적인 것이라면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텐데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후임을 임명하는가'라는 질문엔 "원래 기조실장 후보도 있었고 또 필요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검증을 좀 해놨기 때문에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