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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페이, 서비스 차질···망분리 규제 완화 '찬물'

불꺼진 카카오제국

뱅크·페이, 서비스 차질···망분리 규제 완화 '찬물'

등록 2022.10.17 16:51

수정 2022.10.17 16:52

차재서

  기자

'카카오 먹통 대란'에 소비자 불만 고조당국도 '망분리 규제 합리화' 고민할 듯 이근주 "핀테크도 비상 계획 수립해야"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카카오 먹통 대란'을 불러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정치권과 정부가 피해 수습에 신경을 곤두세우자 업계도 긴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금융 서비스도 그 영향권에 들면서 일부 차질을 빚은 만큼 망분리 규제 합리화와 같은 금융당국의 혁신 기조가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전반이 멈춰서면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사용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곧바로 재해복구센터를 가동해 금융거래 전산처리에 문제는 없었지만, 로그인 등 메신저 카카오톡과 연계한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

먼저 카카오뱅크의 경우 서울 상암동 LG CNS 데이터센터를 주전산센터로 활용하고 있어 계좌이체 등 은행 기능엔 문제가 없었다. 대신 카카오톡을 통한 간편이체(하루 100만원까지)나 로그인 등 일부 기능이 움직이지 않아 불편을 초래했다. 지금은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된 상태다.

카카오페이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다. 불이 난 센터를 주데이터센터로 사용한 데다, 복구센터로의 이관도 늦어져서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간편송금과 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이틀이 지난 현재 결제, 송금, 자산관리 등 서비스는 복구됐지만 증명서·메일 발송과 상담 등은 여전히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핀테크 업계는 남 일 같지 않다는 분위기다. 이번처럼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들의 서비스 역시 혼선에 빠질 수 있어서다.

하나 더 걱정스러워하는 대목은 이를 계기로 규제 혁신을 약속한 금융당국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망분리 규제 합리화 등 혁신 논의에 착수했다. 업권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금융권 내 신기술 투자를 독려한 취지에서다.

특히 망분리 규제는 해킹 등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고자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의무화한 정책인데, 4월 당국은 이를 일부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업무 성격 등을 진단한 뒤 소비자 정보를 다루지 않는 운영시스템이나 비중요업무용 '클라우드 방식 소프트웨어(SaaS)' 등엔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망분리 규제가 업무범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소규모 업체엔 부담이 크다는 주장을 반영한 조치다. 일례로 소비자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자산운용에만 집중하는 회사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IT기반 금융서비스를 향한 소비자의 불신이 깊어지는 모양새라 정부도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선이다. 소비자 정보와 무관한 영역의 규제를 풀어주는 작업이라고는 하나, 여론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것이란 얘기다.

이미 시장에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카카오 플랫폼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속속 감지되고 있다.

정부도 대응 태세를 구축했다. 국가안보실은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하고,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증권 등 카카오 금융계열사의 비상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점검을 시작했다.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은 "카카오페이의 기능이 빠르게 정상화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으로서는 재발을 막기 위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핀테크 기업도 시장과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교한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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