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카카오 사태'는 국가적 재난···시장 독점 지위 책임 생각않은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시장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책임을 방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4700만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다. 그야말로 전 국민을 패닉에 빠뜨린 국가적 재난이었다"며 "초연결 사회로 진입한 현재, 이번 사태로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과 동시에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에 있다"며 "10년 전 사고 때 돈 벌어서 초절전 데이터센터를 분산 가동하겠다던 카카오톡은 지난 2분기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질타했다.

정부도 사전감독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간기업의 서비스이지만 이미 공적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입영 통지, 국민연금, 개인 인증 등 민간 디지털 서비스가 국민 삶에 깊이 스며든 만큼 개별 기업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이 부실했고, 사태 이후에도 재난 안내와 상황 전파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 부처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괄 제공하겠다고 한다"며 "카카오와 네이버 등 민간기업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민간주도형 혁신도 들어있다. 정부와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대비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는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재난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유사시에 또 하나의 시스템을 준비해놔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고 꼬집었다.

정 최고위원은 "백업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서버도 분산이 안 됐고 서비스도 분산이 안 되다 보니 소위 말하는 '몰빵 데이터'다 보니 한 군데에서 화재가 나니까 전원 마비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

판교 SK C&C 데이터 센터 화재로 온 국민이 깜깜이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한 회사의 독점적 플랫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더 이상 프렌즈가 아닙니다. 무려 134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공룡 플랫폼입니다. 또한 국민 통신망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도 누리고 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카카오의 지배구조를 문제삼으며 김범수 의장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최고위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 의장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지분의 25%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별도의 지주회사 없이 사실상 김 의장 혼자 카카오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는 이유도 일반 지주사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금융회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꼼수는 재앙을 부른다"며 "김 의장은 꼼수 체제에서 정상 경영으로 카카오를 바꿔야 한다. 사실상 국가기관 통신망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갖는 카카오는 그에 맞는 변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김 의장에게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방위는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회장은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