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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지 적자가 ▲2024년 2조6000억원 ▲2025년 2조9000억원 ▲2026년 5조원 ▲2027년 6조8000억원 ▲2028년 8조9000억원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지는 2018년 -2000억원, 2019년 -2조8000억원, 2020년 -4000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2조8000억원, 올해 1조원의 흑자를 냈다. 다만 내년부터는 다시 적자전환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수지 악화의 원인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꼽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보험금을 수령하는 노년층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부터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까지 연평균 건강보험 지출 증가율은 9.0%였지만, 2019년 지출 증가율은 13.8%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20조2400억원인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8년 -6조4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지 적자 지속으로 6년 뒤면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낸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처음으로 7%대(7.09%)로 올라서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상승해, 이르면 2027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runhai@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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