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병호·이관섭 등 공수처 고발···"헌법·법률 위반, 직권남용 행태 심각"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등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과 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정부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종합민원실에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등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총 5명으로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을 비롯해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우동호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김순식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등이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감사와 문재인 정부의 관련 34개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표적감사'로 규정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알박기 인사라고 주장한 공공기관 대상으로 한 중점 감사와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22개 기관에 감사자료를 요구한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감사를 진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간 이른바 '문자 직보'와 관련해서는 표적 감사, 정치감사, 하명 감사라고 비판하며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 7131명에 대한 KTX·SRT 탑승 기록 요구 등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민간인 사찰 의혹,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진행된 감사로 절차적 위법 의혹 등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직권남용의 행태가 매우 심각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도 차례대로 확인되고 있다"며 "감사원이 300여 개의 공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일정 직급 이상 인사 7131명의 탑승 기록 요구하는 것은 이들을 수사로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아닌 감사원을 동원해 700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인원에 대해 민간인 시절도 구분하지 않고 무작위로 5년 치의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쫓아내어 빈자리 만들어서 집권 세력의 사람으로 채우기 위한 대대적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감사의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며 "집권 세력 지도부에 의한 알박기 규정, 감사원에 의한 찍어내기, 집권 세력 내 사람 심기가 진행 중이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의 고발에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감사원이 한 몸처럼 움직인 것은 문재인 정부"라며 반박했다. 주장하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들이 보기에 정작 직권을 남용하는 장본인은 민주당 의원들"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4대강 사업 감사를 대놓고 지시했다. 문 전 대통령부터 고발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