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재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36명)·한국투자공사(10명)·한국조폐공사(118명)·한국재정정보원(21명) 등 4개 산하 공공기관이 총 185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인력 감축 계획을 보고한 한국조폐공사는 4~6급 직원(115명)·업무지원 직원(3명) 등 총정원의 7.9%를 줄일 예정이다. 3급 이상 직원은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업 부문별로는 화폐본부 제조부문(인쇄처·주화처)이 정원의 9.3%(535명 중 50명), 제지본부 제조부문(생산처)이 정원의 9.8%(173명 중 17명) 등 실물 제조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비핵심기능 축소·조직 효율화·소형 영업점 3개 국내출장소(구미·여수·원주)의 인근 지점 통합 등을 통해 36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감축 대상의 대다수는 G3급 직원(16명)·무기직 직원(12명)이며 임원은 감축 대상이 아니다.
조폐공사는 화폐·여권 등 발급,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이라는 공공 기능이 있는데 이런 인원 감축이 적절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이 공공성을 배제한 채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만 맞춰져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며 "국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기능 축소와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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