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문에 태양광 대출 들여다보는 정부···금융사는 '당혹'

'태양광 대출'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여당의 목소리에 금융당국까지 움직이자 금융권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태양광이 전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상적인 일처리를 문제 삼으려 하고 있어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취급한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 정책자금 대출을 운영한 산은캐피탈과 농협 등 2금융권까지 포함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회계 부실 등이 있었다는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불을 댕긴 것은 여당이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태양광 대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4개 은행이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내준 태양광 대출은 5조6088억원으로 집계됐고, 그 중 담보물 가치를 초과해 대출을 해준 규모는 1조4953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태양광 대출을 가장 많이 해준 은행은 KB국민은행(1조7393억원), 전북은행(1조4830억원), 신한은행(6924억원) 순이었다.

이에 윤 의원은 2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관행을 벗어나 무리하게 대출을 집행한 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태양광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당국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의 반응은 냉랭하다. 정부와 여당이 태양광 사업에 대한 업황이나 은행 현장의 업무 방식 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태양광 대출은 연체율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지난 몇 년간 태양광 업황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바 있어서다.

통상 은행은 기업에 대출을 내줄 때 매출처가 확실한지,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태양광 관련 기업의 경우 소규모 업체가 많기는 하지만, 한국전력과 거래를 확약한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우려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은행 측 전언이다.

담보물 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대출엔 담보의 가치와 은행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기업의 '신용등급' 등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이다. 담보물로 액수를 정하는 개인 주택담보대출과 차이가 있다. 가령 A기업이 8억원 규모의 공장을 담보로 10억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이들의 채무상환 능력을 따져본 뒤 조건을 충족한다면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사업자 대출의 담보비율은 80%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태양광 업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현 정부라는 게 전반적인 시선이다. 원전 비중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줄이려는 정책 목표와 맞물려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어서다.

이렇다보니 은행권 전반에서는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 기업을 내몰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ESG경영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태양광 부문을 지나치게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업종이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까지 연체율이 높지 않아 각 은행이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한다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 기업을 위해 담보 비율을 낮추라던 정부가 태양광과 관련해선 정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