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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반응 '미지근'···까다로운 조건에 문의 마저 '한산'

안심전환대출 반응 '미지근'···까다로운 조건에 문의 마저 '한산'

등록 2022.09.20 11:32

한재희

  기자

출시 이틀째 5105건 신청···공급규모의 2% 수준지난 2019년 첫 날 1조원 신청과 대비되는 모습주택가격 4억원 이하·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등집값 오른 수도건 거주한다면 조건 맞추기 어려워내년 조건 완화한 일반 안심전환대출 기다리는 수요도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안심전환대출 출시 초반 반응이 '미지근'하다. 빠르게 오르고 있는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기대감이 높았지만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인해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내년 한도와 조건이 완화된 안심전환대출을 기다리는 수요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고 이틀째인 지난 16일 기준 총 5105건이 신청됐다. 누적 취급액은 약 4900억원으로, 안심전환대출 총 공급 규모인 25조의 약 2%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한도가 모두 소진됐다. 2019년엔 출시 첫 날 신청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총 73조9253억원의 신청이 몰리는 등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출수요자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신청 5부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첫날 수요가 과하게 몰리는 등의 일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대부분 비대면 신청으로 이뤄지고 있는만큼 접근성이 높아진 것에 비해 신청이 저조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청 창구별로 보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2597건(2531억원),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 앱과 영업 창구에서 2508건(2369억원)이 신청됐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이다. 매달 코픽스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오르고 있고 이에 따른 대출 금리 역시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 상단디 3.9%~4.0%라는 점에서 이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대출을 신청하려면 부부합산소득은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수도권에서 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의 집을 찾기 어려워졌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시가 4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1.2%(1만4124가구)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6200만원,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2100만원이다. 정부가 조건으로 제시한 주택가격과 괴리가 크다. 결국 대상자는 지방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금리 변동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한 몫한다. 올해까지는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이어지겠지만 내년과 내후년 상황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4%대의 고정금리를 계속 유지했을 때 장기적으로 더 손해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고정금리대출이 오히려 독이 된다.

특히 지난 2~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유례없는 저금리에 익숙해진 2030세대의 경우 4%의 대출금리 조차 부담스러울 수있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5년, 10년전 은행 대출 금리를 보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면서 "최근 몇 년간 저금리시대가 이어지면서 대출 금리에 대한 저항선이 높아졌고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 역시 높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기에 고정금리를 택하면 인상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영업점 현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떨어지지는 않을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에 주택 가격 상한을 높인 안심전환대출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구상이 알려지면서 이를 기다리는 수요도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주택 가격 상한을 높이게 되면 적용 대상도 넓어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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