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감사원법 개정' 비판 최재형에 "그런 말씀 하실 자격 없다"

등록 2022.09.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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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중간에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정치적 중립성 소용돌이 빠진 데 책임 느껴야 될 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민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비판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장에서 사퇴한 뒤 곧바로 대선 출마를 선언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정권이 교체되고 바뀌었지만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사업들, 특정감사 사안이 수십 개가 넘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의도성 정치감사를 지금 하고 있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이 중간에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하지 않았나. 최재형 감사원장과 그 지시를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유병호 사무총장이 사실상 지금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 감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의 거센 소용돌이에 빠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될 분이지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4일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특별감찰에 나설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찰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와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고, 감사 대상자에게는 감사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그러자 감사원장 출신인 최 의원은 15일 "감사원 중요한 기능을 거대 야당의 통제 안에 두려는 것"이라며 "헌법 체계를 파괴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여권은 감사를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마치 기상천외한 헌법의 체계를 파괴하는 듯한 말을 한다"며 "그런데 국회에는 서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여야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 감시하에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고 민주주의 헌법 구조의 기본"이라고 반박했다.

또 "말 그대로 가장 정치적 중립성과 어떤 객관성을 요구하는, 독립성을 보장받는 곳이 법원 아닌가"라며 "그런데 대법관들 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이번 법안의 내용들이 무슨 헌법정신을 파괴한다는 건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