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文정부 재생에너지사업 부실집행 송구···전수조사할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직전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부실 집행 사례가 적발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며 철저한 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글로벌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지난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급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 집행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에 발생한 일이지만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향후 관계 부처와 전수 조사를 통해 사업집행 과정을 철저히 짚어보고, 부당 행위가 근절되도록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앞서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장관은 재생에너지 정책 부실집행 사례를 조사하는 동시에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그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지나치게 우대하고 소규모 태양광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손양훈 인천대 교수 등 13명의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을 요청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 에너지 위기가 확산되면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과 중장기 정책과제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문가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고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동절기에 대비하기 위한 물량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동북아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지표인 일본·한국 가격지표(JKM)의 선물 가격은 작년 8월 100만BTU(열량단위)당 17.0달러였지만 올해 8월 기준 55.2달러까지 치솟았고, 두바이유는 지난 8월 기준 배럴당 96.6달러로 1년 전(69.5달러)과 비교해 39.0% 상승했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민관합동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매주 에너지 수급 동향과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의 경우 현물 구매 등을 통해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 혼합연소, 바이오디젤 활성화 등을 통해 연료 대체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용 원전을 최대로 운전하고 필요시에는 발전원을 조정해 천연가스 수요를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써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개사와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요금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현재 에너지 위기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겨울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림 없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력시장 다원화, 경쟁 여건 조성 등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고, 에너지 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해 가격신호 회복과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의 긴급 유동성 확보와 단계적 요금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