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문 정부 탈원전·코로나 백신 감사 "선전포고···월권적인 감사"

등록 2022.08.24 10:17

수정 2022.08.3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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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복 하자고 방역 체계 흔들 때인가""좌시할 수 없어···법률적 대응까지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대한 감사를 예고한 것을 두고 "감사원의 선전포고로 규정하면서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감사원의 최근 행태가 정말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심각한데 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감사를 하겠다는 사상이 기가 막힌다"며 "정치 보복을 하자고 방역 체계를 흔들 때인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지난 3월에 이미 감사원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자신들이 내린 결과조차 부정하고 보복성 감사를 하겠다는 발표를 보면서 이제 감사원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우 위원장은 "감사원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감사 대상"이라며 "감사원법을 보면 감사원의 감사는 주로 법령을 위반한 행정행위가 있었는가, 회계상 잘못이 있었는가를 집중적으로 감사하게 돼 있는데 언제부터 정책 감사를 하면서 정책의 적절성까지 본인들이 심사를 해 온 관행들이 생겼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별 부처 정책의 최고 전문가는 개별 부처일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은 어떻게 모든 정책의 전문가가 될 수 있나 하는 측면에서 월권적인 감사가 그동안 진행돼 왔다. 전면적이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감사원은 법에 명시된 감사 기능만을 제대로 진행하시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월권행위들에 대해서 법률적 대응까지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