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일부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을 민영화로 연계지어 비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때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계획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중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배점을 낮추고 재무성과 배점을 높이는 것에 대해 최 차관은 "사회적 가치가 새 정부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가치 점수가 11점이었는데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25점까지 2배 이상 수준으로 와있고 재무성과 관련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며 "그러다 보니 일자리 부분 등 성과는 있었지만, 사회적 가치와 재무성과 비중의 균형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조금 더 공공기관 효율성과 재무성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도 배점을 조정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9월 말 경영평가 편람 수정 때 상세한 배점을 포함해 발표하겠다"며 "9월 수정 편람에 반영되면 내년 상반기에 올해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바로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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